▲ 전용기 민주당 의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사이버렉카' 정보 공개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에서 가짜뉴스, 왜곡된 편집,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았지만, 가해자 신원을 알지 못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가 다수 있다"며 "대표적 사례가 유튜버 '뻑가'에 의한 피해로,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의원은 "그러다 최근 미국 소송을 통해서야 '뻑가'의 신상이 30대 박 모 씨란 사실이 알려졌다"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과도한 절차적 장벽으로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운 상황"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버가 활동명 뒤에 숨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의원은 "입법 토론회 등을 통해 해외 플랫폼과 협력해 가해자의 신원 확보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자 신속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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