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윤 무제한 최종진술…헌재, 3월 중순 선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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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 신문이 어제(20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시간제한 없이 최종진술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다음 달 중순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어제 10차 변론기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는 오는 25일을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단이 2시간씩 탄핵심판 쟁점에 대한 마지막 변론을 진행한 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고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73일 만에 변론이 마무리되는 건데, 50일이 걸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는 길고, 81일이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짧습니다.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파면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진행한 뒤 소수 의견을 포함해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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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재판관들은 외부 약속을 잡지 않고 식사도 가급적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

이 중 6명 이상이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3명 이상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뒤 14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는데, 전례에 비춰 보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다음 달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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