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선원에 구명조끼 무상 지급…공사장 2천여 곳 화재 안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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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21일) 최근 잇따른 어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를 조업 선원에게 무상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산 기장군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다음 달 17일까지 대형공사장 2천여 곳에 대해 임시소방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는 화재 안전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안전점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당정은 최근 제주 서귀포 해상 어선 전복, 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 어선 침몰 등 인명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구명조끼 미착용이 지적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구명조끼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리한 조업을 막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어선원 안전 감독관 확충과 어선 위치 발신 작동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도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별도로 '인명피해 저감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서해 지역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부터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파 항법 시스템 보급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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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대형공사장 2천여 곳 화재 안전 조사와 함께 이달 28일까지 냉동·냉장창고, 신축 마감 공정 건설 현장 1천147곳을 대상으로 화재 대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당정은 또 건축물 사용 전후에 관계자의 화재 안전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법, 화재예방법 등의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안전 취약 건설 현장 1천700곳을 선정해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도 실시하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 현장에 추락 방지 에어백, 인공지능(AI) CC(폐쇄회로)TV 등의 스마트 안전 장비와 안전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형 산불 예방 대책으로는 ▲ 위험 지역 입산 통제 ▲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확충 ▲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한 신속 대응반 운영 등을 마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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