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이상 신뢰 어려운 홍장원 증언…기가 막혀
- 수사기록 놓고 재판하는 헌재, 법 위 서있어
- 무소불위 헌재, 결론 정해두고 짜맞추려 해
- 적어도 문형배는 예단 가질 것…편향성 유감
- 헌재 결정 불복은 어렵지만 국민저항 계속될 것
- 내란죄 빠진 탄핵안, 인용·기각 아닌 각하가 맞아
- 尹 '세대통합' 메시지? 탄핵반대 2030 어루만져
- 문형배 탄핵안 준비 중…더 큰 진전 어려울 듯
- 가결 가능성 낮고 당론 발의도 쉽지 않아
- 대선출마 가능성? 조기대선 말할 때 아냐
- 한동훈 복귀? 국가불행 사태에 책임 느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2월 2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했습니다. 대통령은 어제 심판 후에 변호인단을 통해서 빨리 직무에 복귀해서 세대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나경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심문기일인데요. 한덕수 총리하고 홍장원 국정원 전 제1차장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했습니다. 어제 주의 깊게 보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나경원 : 아시다시피 홍장원 국정원 전 제1차장의 말씀은 하나도 믿을 수 있는 게 없었다. 결국 이번 계엄 이후에 내란사건으로 내란몰이를 한 것의 핵심이 홍장원 국정원 전 제1차장의 메모였고, 또 하나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었는데요. 이게 다 오염되었다는 게 나타났다는 건데요. 어제 정말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나경원 : 앉자마자 발언을 정정하겠다. 두 번째는 원래 메모는 줄곧 폐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들고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홍장원 국정원 전 제1차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듣기 어렵다, 믿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도 당연히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다투어지는 부분이니까 관심이 있으셨겠지만요. 저는 지난번 헌법재판을 한번 방청했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셨어요?
▶나경원 : 그리고 어제도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너무 어떻게 보면 법 위에 서 있구나, 헌법 위에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태현 : 어떤 의미이시지요?
▶나경원 :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계속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에 반해서 이 수사기록을 다 받아서 지금 들고서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나경원 : 어제도 보니까 두툼한 수사기록을 다 들고서 하나하나 넘기면서 어느 장관은 뭐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던데, 질문을 하시던데요.
▷김태현 : 검찰에서 받았던 심문조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경원 : 네, 심문조서들이지요. 그런데 일단 이거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소추‧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할 수 없다가 헌법재판소법 32조의 단서인데 일단 이걸 갖다 놓으셨어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게 예전 2006년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냐 하면,
▷김태현 : 조서를 갖다버리라고요? 공판 중이실 때 말씀하신.
▶나경원 : 네. 수사기록은 다 던져버려라 이게 그 당시 대법원장이 하신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재판이 정말 법정에서의 진술, 법정에서 새로 다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밝혀가야 된다. 수사기록을 미리 갖다가 보면 예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였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헌법재판소는 자꾸 헌법재판은 형사재판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부분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헌법재판이 인신구속과 관련돼서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하는 형사재판보다 가볍게 이렇게 재판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래서 저는 어제 두툼한 수사기록을 놓고 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뭐 20년 전의 법정에서나 볼 모습인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혹시 헌법재판소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빨리빨리 짜맞추려고 한다 뭐 이런 의심도 가지고 좀 가지고 계신 건가요?
▶나경원 : 사실은 법정에서 이렇게 증인심문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저희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어느 재판을 증인심문 시간을 45분씩 제한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헌법재판의 절차진행을 보면 증거를 채택하는 것도 그렇고, 기록을 송부촉탁하는 것도 그렇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심지어 헌법재판소법도 어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이 이렇게 위에, 법 위에 있을까. 그것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적인 행태는 아무도 심판할 곳이 없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렇게 헌재가 약간 편향되게 예단을 가지고 몰아가는 재판을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시면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도, 그 결론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해도 지금 예상이 되시는 것이지요? 지금의 흐름대로라고 하면요.
▶나경원 : 제가 헌법재판소를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상당한 예단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대통령 계엄 이후에 바로 대통령 구속인가 대통령 탄핵인가 하는 SNS 팔로우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랬기 때문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생각은, 또 지난번 어떻게 보면 방통위원장 탄핵을 인용하자고 했던 4명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고요. 우리가 뭐 사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편향적으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헌재가 문제가 있다, 편향돼 있다, 특히 문형배 소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원하지 않는 탄핵인용의 결과가 나오면 헌재가 저렇게 정치적 재판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고 혹시 불복이라든지 저항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나경원 : 헌법재판소의 결론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불복한다고 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무슨 저희 당의 불복 여부, 수용이나 저항 여부를 떠나서 국민적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광장으로 나오시고 국론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요. 헌법재판소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만들어냈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절차를 잘 따지고 법을 잘 따져서 절차와 법에 맞게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보면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자의적 절차운영, 소송지휘권의 남용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께서 저항하는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걱정이 돼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사건을 각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각하요?
▶나경원 : 네. 왜냐하면 저는 탄핵소추안에 동일성이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동일성이요? 내란죄 빠진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나경원 : 그렇지요.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에 의결할 때는 홍장원의 메모 등도 있었고요. 결국 내란몰이, 내란죄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내란죄가 빠졌으면 나는 가(可)표 안 눌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러면 결국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 내란죄가 빠진 것을 지금 심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탄핵소추안이 동일할까요? 그러면 새로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이미 안철수 의원 같은 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 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과연 국회가 낸 최초의 탄핵소추안과 동일성이 있느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어쨌든 의원님의 입장도 밝혀주셨고, 헌재에 대한 불공정성을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지지자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불복하는, 저항하는 거리의 목소리가 생기면 그러면 당은 그런 여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나경원 : 최대한 국민들을 통합하는 데 저희는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흐름이 생길까 봐 그래서 저희가 자꾸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런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는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증인심문기일 끝나고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밖으로 나왔던 대통령의 메시지 보셨지요? 사진으로 공개됐던 메모요.
▶나경원 : 봤습니다.
▷김태현 : 보니까 빨리 직무에 복귀해서 세대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겠다. 소위 어른세대와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와 함께 세대통합을 통해.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의원님은 이 메시지를 보고 대통령의 속뜻이, 의도가 이거구나라고 좀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나경원 : 현재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나오고 있는 2030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나라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제적인 트럼프 정부 시대를 맞아서 안보‧통상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그런 걱정을 담으셨고요. 한 축으로는 현재 탄핵반대 집회에 쏟아져나오는 2030들에 대한, 특히 요새 2030들에게는 절망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그런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서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지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안 준비한다던데요. 이게 아직 발의하려면 100명이 넘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인원이 다 차지 않은 것으로 엊그저께 보도가 났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경원 : 더 이상 큰 진전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발의도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나경원 : 네. 완전히 발의하기에는 발의 자체가 쉽지만은 않다. 이게 이제 당론으로 발의가 된다면 좀 쉬울 텐데요. 워낙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한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문형배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이것이 가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발의하는 것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여기에 혹시 동의하셨습니까?
▶나경원 : 저는 일단 동의했습니다. 발의 자체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공정한 원래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더 주문하는 의미, 주문 또는 편향적인 그 행태를 경고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동의했습니다.
▷김태현 : 강승규 의원은 100명 넘기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좀 움직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를 보면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막 동의해서 움직이고 이런 것은 아닌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나경원 : 현재 지도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과 국민의힘 다른 의원님들의 기대대로 탄핵이 각하나 기각이 되면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인용이 되면 조기대선이잖아요. 그런데 의원님, 얼마 전에 조기대선 준비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요.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낮에는 탄핵에 반대하는데 밤에는 대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분석도 있고요. 의원님이 얼마 전에 누구나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요. 혹시 만약에 조기대선이 열리면 의원님도 출마하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겁니까?
▶나경원 : 지금 그 말씀을 나눌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를 한 것 갖고 막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26명이 참석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인 것을 논의하는 것은 대선 여부를 다 떠나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행보하려고 요새 정말 좌충우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새 중도보수까지 꺼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한 정책들을 막 쏟아내는데요. 그런 정책 중에서 우리가 정책적 대응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고요. 특별히 의원들이 지금 조기대선을 위해서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크게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아직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지금 조기대선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 어쨌든 우리는 헌재 재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절차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의회를 너무 정말 마음대로 본인들 혼자 가져가버렸잖아요. 의회독재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회에서 패악질한 거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내면서 복귀가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의원님이 그 책 출간과 맞춰서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자숙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경원 : 저는 사실 이런 대한민국의 불행한 사태가 오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는 민주당의 의회 패악질, 결국 줄탄핵과 예산의 일방적 통과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요. 또 한 축으로의 책임은 저희 당도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기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