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의혹 이상식 의원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 원을 약 7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혹과 관련한 해명 기자회견문 등에 비춰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언론에도 보도돼 전파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일부 해명했지만,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도로 보이고 (해명이) 상당 기간 지난 이후인데다 재산 형성 과정도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