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라와 품목을 가리지 않고 관세를 매기고 있는 트럼프는 최근 비관세 장벽도 문제 삼아 전세계 곳곳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국내 플랫폼법 논의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인사청문회에 나온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는 한국과 EU 등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된 한국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기업은 빼고, 구글과 메타 같은 미국 기업만 규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육성권/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지난해 1월) : 반칙 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일부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미국 상공회의소까지 반대에 나서면서 핵심이었던 '사전 규제'는 빠지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후퇴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의에 진척이 없던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문제 제기하면서 정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 신중히 결정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보낸 데 이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통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국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빅테크들의 이해를 대변해 플랫폼법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의 플랫폼법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