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막자는 것" vs "던지고 보자 식"…여야 상속세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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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언급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 부당한 것은 고치고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기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꺼낸 상속세 개편안은 부동산 상속세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행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을 각 8억과 10억으로 증액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18억 원 아파트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면세 기준이 28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유지되다 보니 서민 세금만 늘어났다며 감세하자는 게 아니라 증세를 막자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서민들의 세금이 늘어났잖아요. 우리가 감세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증세를 막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과 추경과 관련해 말을 바꾸었다며 '경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말 바꾸기는 이재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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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폭등해 주택 상속 관련 세제 개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핵심은 기업승계 부담 완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강소기업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갔습니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9월 상속세 개편을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했지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이 개편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자녀 상속 공제를 5천에서 5억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정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고 표현하며 소수 자산가만 이익을 얻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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