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현지시간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렸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의 코메르츠방크에서 만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3국 장관이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다 선명한 대중 견제 메시지를 냈습니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타이완의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성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처음으로, 대중 강경책을 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반대로 타이완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타이완에 대한 우리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점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일정상회담 성명에선 '타이완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라고 표현됐지만, 이번엔 한국의 요청으로 '적절한'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3국은 또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 하고 "타이완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유지되고, 국제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고 밝혔습니다.
모두 중국을 염두에 둔 내용입니다.
당국자는 "중국 문제에 대해 미 측이 기존 입장 설명하면서 한국과 일본하고 계속 협력을 요청하는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국 장관은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안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태지역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장관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대북압박과 함께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활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러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어떠한 보상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트럼프2기 정부 들어 미국과 한국이 함께 서명한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당국자들은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말로만 하고 문서로 나오는 게 없었는데 이번 문서를 통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기본원칙 방향이 문서로 나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명쾌히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국 장관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3국 장관은 한미일 협력의 지평이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확장하기 위해 각급에서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노력을 계속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에서 3국간 협력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한미일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3국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