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용 중인 나라들을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와 사실상 동일 선상에 놓고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단 뜻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VAT)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나라별로 매기기로 한 '상호관세' 세율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유럽 여러 나라 등 세계 170개국 이상이 운용 중인 부가세를 타깃으로 삼을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특히 부가세를 관세와 비슷한 것으로 여길 것이란 발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대미 관세를 대부분 없앤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 제품을 각국 영토 밖으로 내몰기 위해 부과하는 비(非)금전적 관세와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에서 고려할 것이라면서, 각국 정부가 그 나라 기업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정확하게 비금전적 무역 장벽의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며 "어느 나라든 미국이 너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할 일은 그들의 대미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라고 밝힌 뒤 "만약 미국에서 당신의 제품을 제조하면 관세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에 상응해 부과하는 개념인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연구를 거쳐 이르면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