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시킨 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14일) 저녁 자신의 SNS에 '마은혁 결의안' 처리를 두고 "의장이 국회 의결도 없이 마음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대충 뭉개고, 덮어보려는 시도"라고 적었습니다.
장 의원은 "이 결의안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법적 흠결이 보완되지 않는다"며 "'국회의결'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 여부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소송요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은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며 "쇠로 된 열쇠를 들고 와서 번호 키를 따겠다는 것과 같은 멍청한 행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엉터리 결의안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권한 없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앞서 같은 당 강승규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관 탄핵소추안 발의에도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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