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추가지정…3월 선고 가능성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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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내용, 임찬종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Q. 다음 주 화요일 추가 변론기일…선고는 언제?

[임찬종 기자 : 일단 다음 주 화요일, 2월 18일이 마지막 변론 기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르면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에 관한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하고, 또 국회 측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다음 주 화요일 변론 기일에 영상 등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화요일 이후 적어도 한 차례는 더 변론 기일을 잡아서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한덕수 총리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증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면 기일이 또 추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음 주 화요일 이후에도 두 차례 정도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2월 내에 선고는 어려워지고 3월 초순 또는 중순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Q. 또 나온 "중대 결심" 발언…이번엔 다르다?

[임찬종 기자 : 그때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지난 2017년과 달리 극명하게 갈려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거처럼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도 헌재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중대 결심'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박한철 헌재 소장이 "재판부 모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곧바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부 공정성에 대한 공격 수위를 오히려 갈수록 올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오늘(13일) 언급한 중대 결심은 결국 대리인단 전원 사퇴 등 탄핵 심판 참여 거부로 해석이 되는데, 대통령 측이 헌법 절차에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의미여서 지난 2017년에는 이런 극단적 방식에 동의하는 사람이 극소수였지만, 지금은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중대 결심 발언이 재판부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선은 추가 증인 신청을 관철하고 재판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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