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복직 후에도 이상 징후…막을 순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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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서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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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휴직…조기 복직

서정빈 / 변호사

"학교·교육청, '교사 문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점 아쉬워"

"정신질환 교사, '강제 휴직' 가능하지만 실제 이행 사례 극히 드물어"

"학생 관리·감독, 방과 후에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 신상공개도 검토

서정빈 / 변호사

"교사, 신상공개 가능성 커…신상공개 요건 충족할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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