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유럽연합(EU)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ESG) 관련 규제에 무역 조치로 보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29일 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 "미국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무역 조치(trade tools)를 검토할 것"이라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이 지난해 최종 승인한 공급망실사지침은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각종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EU 역내 기업은 직원 수 1천 명, 전 세계 순매출액 4억 5천만 유로 (약 6천600억 원) 이상부터 적용되며, 역외 기업도 EU 내 순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면 해당됩니다.
러트닉 지명자의 이런 발언은 미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돼 있습니다.
러트닉 지명자는 어떤 종류의 무역 조치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 기업이 공급망실사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행정명령이나 입법을 지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 지침이 미국 산업과 미국 경제에 심각한 우려"라고 덧붙였습니다.
EU의 ESG 관련 규정들은 EU 안팎에서 재고하라는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러한 규정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며 범위를 축소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EU 대변인은 집행위가 관련 규정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으며 논의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에도 EU의 ESG 관련 규제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재닛 옐런 전 미국 재무장관은 2023년 6월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실사지침의 높은 목표를 지지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영토를 넘어서는 범위와 미국 기업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주유럽연합 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EU에 ESG 규제의 주요 내용을 연기하고 심지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입법 검토가 완료되고 법안이 개정될 때까지 기업들이 유럽의 ESG 규정을 자유롭게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U의 마리아 루이스 알부케르크 금융서비스 위원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비판을 고려할 때 ESG 규정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서 "기조는 유지하면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