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덕수 '간담회' 진술에 "말 안 되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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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배보윤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1일)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 조사 당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간담회 형식'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물으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록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일단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다"면서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 사전 결재를 요구한다면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에 이런 경우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끝나자 대통령실 직원이 회의록에 서명을 받으려 했으나, 국무위원들은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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