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이제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에서 미달되거나 부정 청약, 부적격자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본 청약 당시 공급된 분양가가 그대로 적용돼, 지역에 따라 수억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데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없이도 자격이 주어져 '로또' 청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되고, 거주지역 요건도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김헌중/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과 주택시장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거주 지역 요건을 해당 광역 지자체, 광역권, 전국 등 3단계 범위로 부여할 수 있게…]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다는 지적도 있어서,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확인했던 것을,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엄민재, 영상취재: 최호준, 영상편집: 박진훈,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