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지연시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만 빨리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인데, 순서를 뒤바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부터 먼저 다루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사실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한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 권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는 정치적인 쟁점이지만 탄핵 의결 정족수와 국회의장의 권한은 법적 쟁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탄핵소추 자체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으면서 한 대행 탄핵에 관한 본안 심리와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이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 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며 "만약 공정한 운영을 하지 않고 내가 공개 질의한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헌재에 대한 신뢰를 거둘까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