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과 퇴직 시 취업 제한 완화 등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방산 수출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불과 석 달 전 방산 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며 "민주당이 방산 강국에 진심이라면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악법부터 폐기하는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방산업계에선 폭증하는 수출 물량 요구의 대응을 위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 중"이라며 "어려운 현실을 청취해 주시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성 위원장은 또 국가연구소 과학자들이 퇴직 뒤 국내 방산 기업에 수월하게 취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퇴직 시)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내 취업이 제한돼 있으나 해외 취업은 해당 규정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며 이러한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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