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AID 폐지 반대 시위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출 감축 등의 이유로 국제개발처(USAID)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 가운데 전체 1만여 명의 직원 중 290명만 남길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USAID 직원들은 이에 반발, 기관 해체를 중단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USAID 인력을 대폭 줄이는 계획을 이날 USAID 지도부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USAID 직원으로 남게 되는 인원 290명은 보건과 인도 지원에 특화된 인력입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에 12명, 아시아에는 9명이 남게 되며 외국 현지의 인력도 일부 잔류할 수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미국 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연방공무원노조(AFGE) 등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로 설립된 USAID를 해체할 권한이 없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예산 복구, 사무 재개, 추가적 기관해체 명령 차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FGE와 미국외교관협회(AFSA)는 이날 트럼프 정부의 USAID 해체 시도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 재무부를 상대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의 USAID 해체 조치 중 단 하나도 의회의 승인에 따라 취해진 것이 없다"며 "연방법에 따르면 USAID를 합법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기관은 의회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USAID의 붕괴는 인도주의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지 않았을 아기 300명이 이미 감염되었고, 수천 명의 소녀와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하며 사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외 원조 전담 기구인 USAID는 1961년 외국원조법에 따라 설치됐습니다.
미국 소프트파워 외교의 상징인 USAID에는 1만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428억 달러(62조 4천억 원)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예산 사용 효율성 문제와 부서 내 비정부기구(NGO)식 문화 등을 이유로 USAID를 사실상 없애고 해당 기능을 국무부 산하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USAID의 폐쇄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은 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임의로 폐지하는 것은 위법적 조치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국의 모든 대외 원조를 일시 중단함에 따라 최빈국에 지원될 예정이었던 50만 톤의 식량도 발이 묶인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