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칭 '자경단'의 총책 A 씨가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김 모(33)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은 김 씨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인적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그사이 신상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10대 미성년자가 159명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자 수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73명)의 3배가 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