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며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6일) 오후 2시와 3시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3군 헌병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 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열고 사건에 관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시절 근무 인연이 있는 '비선'으로 통합니다.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그에 따라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도 직권남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이 혐의 사실을 구체화해 제시하면 다음 준비기일까지 개별 범죄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 전 헌병대장의 변호인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모의 및 준비 혐의를 부인한다"며 "(혐의 사실이) 특정이 안 됐고 평가 근거 사실도 적혀있지 않거니와 근거 사실로서 평가 개념인 '모의 및 준비'도 포괄적으로 부인하는 입장" 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각각의 구체적 역할과 행동이 뭔지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이들 준비기일을 각각 한 차례 추가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전현직 수뇌부 재판도 같은 날 오후 열립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헌병대장 사건에 대해선 "의견서가 제출되면 바로 재판을 시작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재판부로 와서 준비기일을 한 번 더 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전 헌병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같은 달 15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안산 롯데리아에서 김 전 헌병대장 등을 만나 제2수사단 임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성추행 사건 이후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됐습니다.
김 전 헌병대장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이명박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사건으로 2018년 구속 기소된 뒤 그해 12월 대령으로 전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