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어떻게 정확히 볼 것인가? '기대'와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 '현실'에 기반해 차분하게 짚어드립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지난 4일 '서방의 정치 위기는 <자유민주주의>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온 서방 세계가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북한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자본주의 제도를 변호하는 사상적 도구로 이용해 왔는데,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취약성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북한은 말합니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간판 아래 정당과 단체들이 당파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피 터지게 싸움으로써 정치 위기가 초래됐으며, 서방의 대표적인 양당 정치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추악한 공격을 경쟁적으로 벌임으로써 정계가 마구잡이판이 돼 버렸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입니다.
"서방의 정치 위기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간판 밑에 당파의 리익(이익)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정당들과 단체들 사이의 대립과 모순의 폭발이다."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 정객들이 권력과 리익(이익)을 놓고 서로 다투고 호상 배척하며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미국의 정치 생리로 되었다. 정계에서는 추악한 공격과 저속한 모독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정계는 말 그대로 마구잡이판으로 되어가고 있다."
<노동신문, 지난 4일>
북한은 또 '자유민주주의'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침체와 후퇴만을 초래하고 있으며, 서방의 정치 위기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기인하는 항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권력 싸움으로 정권이 지속되기 어려우며, 상대가 비위에 맞지 않으면 불신임안을 제기하고 축출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적 권리>에 대한 기만적인 간판을 내걸고 그것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무기로 써먹으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침체와 후퇴만을 빚어내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서방의 정치 방식, <자유민주주의>의 진면모이다. 서방의 정치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제도 자체에 근원을 두고 있는 항시적인 현상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의 기초로 삼고 있다고 하는 자본주의 나라들의 력사(역사)가 이를 실증해 주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정권의 지속성을 보여준 때가 거의나 없다. 임의의 시각에 권력 싸움으로 정권이 교체되군 하였다. 상대가 비위에 맞지 않으면 불신임안을 제기하고 표결에 붙이며 축출하는 것이 일상다반사로 되어왔다."
<노동신문, 지난 4일>
북한 체제의 '우월성' 강조북한은 그러면서 북한 체제가 우월함을 은근히 강조합니다. 북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대중과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되고 단결과 협조가 이뤄지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혀 북한 체제가 자본주의와 대비되는 '우월한 체제'임을 선전했습니다.
"그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대중과 단체, 정당들의 리해(이해)관계가 일치되고 단결과 협조가 사회 관계의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 올바른 정치가 실시되고 사회가 파동이 없이 빨리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는 집단과 개인의 리익(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노동신문, 지난 4일>
북한이 서방 세계의 혼란을 강조하고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우월성을 부각하는 일이 최근 들어 잦아지고 있습니다. 남한 내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전하는 북한 보도에서도 남한의 정치적 혼란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 정치가 대통령 탄핵과 체포 이후 더욱 혼란에 빠졌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었지만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조선중앙통신, 1월 17일>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