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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3% 가까이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대입 재수 증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도 늘어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늘(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연 제37회 인구포럼에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김 교수는 2009∼2023년 사교육, 출산 데이터를 활용해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전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약 0.192∼0.2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사교육비 증가는 둘째,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입 재수생 비율의 상승에도 주목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재수생 비율이 높고, 재수 기간의 사교육비 지출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사교육비 지출이 과소 평가됐을 수 있다"며 "재수 입학으로 많은 젊은이의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천문학적인 생산 감소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수생이 또 다른 재수생을 양산하면서 노동 시장 진입과 혼인이 늦춰져 미래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교수는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입시 사교육의 본질이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회의적"이라며 "적어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대해서는 심야 교습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 휴무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