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 수감자
동생에게 면회를 오게 해 담배를 반입한 뒤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일로 징계를 받은 이 수용자는 반성은커녕 징계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 부닥쳤다고 호소하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개비당 1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28)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6월 3일 정오와 오후 4시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우고, 이튿날인 오전 2시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5월 28일 자기 동생인 B 씨에게 담배를 가지고 교도소 면회를 와 달라고 부탁한 A 씨는 동생이 준 담배를 가지고 있다가 몰래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 9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2월 영월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강 판사는 "면회를 기화로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자기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려진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징계 등으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 부닥쳐있다고 호소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만큼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