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던 거 같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3일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저녁 8시쯤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한 총리는 진술했습니다.
계엄 선포 불과 2시간 반 전이었는데, 한 총리는 이에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니 대통령은 '그럼 그렇게 한 번 모아보세요'라고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계엄법 제2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한 총리 진술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건너뛰고 계엄을 선포하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또 계엄법상 국방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사유가 있을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해야 하지만, 한 총리는 국회에서 재차 밝혔듯, 이런 절차가 "일체 없었다"며 "누구도 나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한 총리의 자세한 진술 내용, 오늘(30일) 저녁 7시 40분,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