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은 '상속세 강화'에 무게…"정치 성향에 따라 시각차"

▲ 상속세 선호분석(어두운 색일수록 높은 응답비율)

국민 여론은 현행 상속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데 무게가 쏠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총상속재산 대비 적성 세부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 5억 원에는 5% 세율이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상속재산 10억 원에는 10% 세율을 선택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상속재산 3억 원은 비과세(세율 0%)하자는 비율, 세율 5%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엇비슷했습니다.

상속재산 1억 원에는 비과세 답변이 크게 우세했습니다.

일괄공제(5억 원)·배우자공제(5억 원)가 각각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제에서 통상 과세 문턱이 10억 원 선을 웃도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속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응답자들은 상속세가 실제보다 덜 누진적이라고 인식한다"며 "다만 다수의 국민이 선호하는 세제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인식처럼 정치적 성향에 따른 시각차는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원은 "예컨대, 진보성향 응답자들은 10억 원 이상 유산에 대해 2~5%포인트 더 높은 세율을 선호하는 반면 보수성향 집단에서는 200억 원의 유산에 2%포인트 낮은 세율을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