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와 산하 복무기관 근무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 의혹 논란이 일자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시와 산하 복무기관 40곳, 389개 근무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1천51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근무 규정 위반과 휴가 사용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10명이 무단결근, 지각·조퇴, 근무기강 문란 등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해 경고 조처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복무이탈 외에 경고 누적, 병역법 위반 등의 사유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들에게는 복무연장 조처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무단결근은 이탈 일수의 5배수 연장, 무단지각·조퇴는 1회당 5일 연장, 근무기강 문란자는 1회 경고 시마다 5일 연장해서 복무해야 합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산하 사업소 담당자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병무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3곳에 대해서는 전자출퇴근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복무 관리를 강화합니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병역의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복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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