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첫 소식 제목이 불법 체류하려 고의로 손가락을?인데요. 이 손가락을 어떻게 했다는거죠?
고의로 이 신체를 훼손하게끔 시킨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요.
40대 A 씨는 2022년 8월부터 2년간 체류 기한이 임박한 외국인 13명에게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허위로 작성한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총 5억 원 상당의 산업재해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국내 식당과 공사 현장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을 포섭했으며 통역을 담당한 공범 B 씨와 함께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국인들은 A 씨가 시키는 대로 손가락을 절단하거나 골절시키고 허위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산업재해 비자를 발급받으면 치료기간 동안 최대 1년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고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체류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이런 대가로 외국인들로부터 건당 8백만 원에서 1천500만 원의 수수료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출처 :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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