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1일) 국회·정부 간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간 논의를 전제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 외에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5∼20조 원 규모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 산업 근로 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치권·기업 등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대내외적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등 전환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내수·고용 등 국내 경제가 여의찮은 상황에서 대외충격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