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저편엔 또 무슨 일이 벌어졌나,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깊이 있고 생생한 글로벌 지식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취임, 바짝 긴장한 사람들이 있죠. 그중의 하나가 저희 특파원들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온갖 정책들을 쏟아내게 될 텐데 이걸 저희가 받아서 분석하고 소화한 다음에 여러분께 전해드릴 생각을 하자니, 아마 몇 달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잠은 다 잤구나.' 왜냐하면 시차가 다르니까요. 체력부터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주로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관세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선거 기간 내내 이 관세 얘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일반 전 세계 모든 나라한테는 10~20%까지 모든 물건에 관세를 매기고 멕시코와 캐나다한테는 25%를 매기고 중국한테는 60%를 매기겠다는 공약을 처음부터 해왔습니다. '관세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용어다' 이런 말도 해가면서 강하게 이 주장을 해왔어요. 이게 과연, 특히 우리처럼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 집중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에게 관세란?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주장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특징이, 예전에 미국은 한 25년 전, 30년 전에도 관세를 많이 무기로 썼었습니다만 경제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집중했다면 (자동차, 농산물 등) 이번에 트럼프가 내놓는 정책은 좀 다릅니다. 무역 전체에 대한 굉장히 광범위한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중국하고 위안화로 거래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달러에서 벗어나? 그럼 너네 관세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심지어 그린란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독립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덴마크가 그걸 딴지를 걸고 못하게 한다면 '덴마크 너네도 고율 관세를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경제를 벗어난 정치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전방위적으로 이 관세를 무기로 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과연 관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관세를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냐? 미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느냐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나라를 지금 외국에서 이용해 먹으려고만 한다. 특히 중국과 유럽, 대표적으로 이 두 곳을 얘기하면서 온갖 시스템으로 장난질을 해가면서 자기들은 미국에 물건 팔아먹기 쉽게 하면서 미국 물건은 못 넘어가게 여러 가지 수단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혼을 내기 위해서는 관세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나라들한테 관세를 딱 때려서 못하게 벌을 줘야 된다. 일종의 벌금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관세는 이 나라들이 문다'라고 미국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들을 때는 '잘못한 애들한테 벌금을 때려서 얘들이 우리한테 돈을 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나라들한테 관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관세를 받아서 그럼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이걸로 면제를 해드리겠다. 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1800년대까지 미국은 소득세가 없었어요. 관세를 벌어서 그걸로 미국 정부가 돈을 써왔는데, 그 이후로 1890년대부터 소득세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왜 지금이라고 못하느냐. 우리가 관세 거둬서 여러분들 소득세를 없애드릴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자면, 소득세가 없어지면 전 세계에 있는 돈 많은 부자들이 '미국이 사업 기회도 많은데 세금이 없어!' 하면서 돈을 싸 짊어지고 와서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날 거다.
정리하자면 '외국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우리나라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돈을 막 훔쳐가고 있는데, 얘들에게 그만큼 상응하는 벌금을 때려서 돈을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벌금으로 여러분들 세금을 없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부자들이 미국에 와서 일자리를 만들고 여러분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될 겁니다'라는 논리로 가는 거죠. 이대로만 된다면 아름다운 미래가 미국에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측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를 들면 트럼프 귀에 직접 속삭일 수 있는 현직, 전직 경제 고문들(피터 나바로 현 경제고문, 래리 쿠드로 전 경제고문)은 대찬성입니다. '그걸 하셔야 나라가 삽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책을 세우면 실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은 장관 지명되기 전에는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장관 지명이 된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걸 상대방 나라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협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걸로 위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진짜로 하지는 말자'라는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 측근들 안에서도 갈려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사실은 트럼프의 관세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경제가 나빠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잘못하고 있는 외국 정부에 벌금을 물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일부분은 맞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1,370원 정도 했던 게 지금은 1,470원, 100원이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1달러짜리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1,370원을 들여서 수출을 했었는데 이제는 100원을 밑지고 1,470원을 들여서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말입니다. 기업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수입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수입 워낙 많이 하잖아요.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뭐 석유도 수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반대로 그만큼 더 부담을 지게 된 거죠. 여기서 트럼프가 정말로 취임 이후에 공약대로 관세를 물린다고 하면 이 그래프는 더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500원 넘어가서 그 이상도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 몇십 원 더 혹은 100원,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그 부담을 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럼 트럼프가 얘기한 '이 벌금 그 나라가 물 거다'라고 하는 거 일부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미국인은 행복할까?그럼 미국 국민들은 정말로 관세 부담을 다른 나라에 물리고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냐? 미국의 시카고대학이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들 40명 정도에게 물었습니다. '관세를 물리게 되면 그 시행한 국가(미국)의 소비자가 가격이 올라서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매우 동의한다'가 43%, '동의한다'가 52%가 나왔습니다. 합치면 95%가 '결국은 미국 국민이 관세의 상당 부분을 물게 된다.' 왜냐하면 가격이 오를 거니까요.
미국 기업들이 일단 관세를 물고 그 가격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물릴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안에 있는 그냥 기업들 입장에서도 다 올리니까 나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추산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공약대로 만약 시행이 진짜 된다면 올해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더 오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뭐 그래도 괜찮아. 돌려드릴게요. 관세를 거둬서 여러분들 소득세를 깎아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추가로 관세를 거두면 1년에 2,250억 달러를 더 걷을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1년에 걷는 소득세가 2조 달러예요. 9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그렇게 걷어도 소득세를 면제를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수치적으로 틀렸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들어갑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 국민의 50%가 97%의 세금을 냅니다. 하위 50%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아요. 만약 이걸 다 면제를 해준다고 한다면 면제되는 소득세는 고소득층에게 집중이 되겠죠.
이게 그 연구 그래프입니다. 하위 20%(소득 0~20%)인 국민들이 보면 재산세를 깎아줘서 얻는 이득은 0%예요. 소득 20~40%인 국민들도 0%예요. 왜냐하면 낸 소득세가 없거든요. 근데 관세 때문에 줄어드는 실질소득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고 내 주머니가 얇아지는 거잖아요), 소득 0~20%는 8% 이상 손해가 날 거다. 20~40%도 손해만 본다. 40~60%도 손해고. 그러니까 국민의 80%는 관세 정책을 펼치면 결과적으로 주머니가 얇아질 것이다. 고소득층만 플러스가 되고 상위 1%는 아주 노난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결과적으로 부자들만 좋은 정책이 된다.
국민의 80%가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의 70%가 소비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주머니가 얇아지면 그리고 물가가 올라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못 쓰겠죠. 그러면 미국 경제의 기반인 '소비'가 흔들릴 수 있다. 사람들이 돈을 못 쓰면서 소매업부터 서비스업 등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꺾일 거라는 추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경제학자들 모두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 해롭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걸 하나하나씩 보면 '저런 얘기가 나와? 저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지금까지 만약에 이 얘기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다음 기사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워싱턴포스트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트럼프 보좌진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데 필수적인 수입품에만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걸 내가 정통한 관계자 3명한테 들었는데 대선 캠페인 당시의 계획과 크게 다른 것이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필수적인 수입품'에 대표적으로 의약품을 예로 들었습니다. 약은 국민들이 직접 사는 경우보다는 건강보험을 통해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직접 주머니가 얇아지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나중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건강보험 회사라는 쿠션을 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체감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느낌이 없겠죠. 또 한 가지 예를 든 게 군사 물품입니다. 군사 물품은 정부가 사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소비자랑 관계가 없겠죠.
이 3명의 관계자라는 건 제가 볼 때는 관료들입니다. 관료들은 일반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가 안 가면서 대통령의 면을 살릴 수 있게, 공약은 실행하되 실제로 경제에는 큰 충격이 안 가게 좀 누그러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트럼프가 참지 않고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기사는 존재하지 않는 익명의 출처를 인용하여 (…) 틀렸다 (…) 가짜 뉴스다.'
트럼프가 '가짜 뉴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가짜 뉴스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기 대통령 시절에, 나중에 회고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만 뭘 하려고 하는데 관료들이 자료를 숨기고, 안 나오고, 심지어 찢고 그러면서 막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2기에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또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 관료들은 말리고 싶은데 트럼프는 관세를 실현해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또 의미심장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를 미국 기업들이 내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가격이 올라서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먼저 내는 건 미국 기업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했던 로비스트들을 고용했습니다. '제발 설득 좀 해봐라.' 로비스트들이 가서 얘기를 해보고 돌아와서 뭐라고 고객들한테 경고를 했냐면, '트럼프가 관세 사용에 대해 한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라.' 즉 이런 전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의지가 지금 강하다는 걸 로비스트를 통해서 돈을 주고 확인을 한 거죠.
그 예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25% 관세를 매기겠다는 게시물을 올렸는데,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자신의 계획을 팀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알리지 않고 대뜸 SNS로 올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뒤처리를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건너뛰어버리는 겁니다.
트럼프는 왜 관세에 집착할까?이쯤 되면 '트럼프는 왜 이렇게까지 관세에 집착할까?' 이 부분을 또 따져봐야 되겠죠. 이 책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1기 트럼프 정부에서 무역 대표를 했던 라이트하이저가 쓴 책이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짜 무역은 없다(No Trade Is Free)'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이 'Free Trade'가 '자유무역'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의 뜻도 담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이 다 받아줘서 다른 나라들이 돈 뽑아가는 것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뉘앙스도 풍기고 있는, 중의적인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트럼프의 생각을 좀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미국 경제의 최악의 문제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라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잃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트럼프는 원래 주류에 대한 반감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전문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방식에 도전하는 경제 이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대표가 중국이죠. 무역 흑자를 낳는 산업 정책이 미국의 적자의 근본 원인이다. 무역 적자는 미국에겐 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물건을 팔아서 미국에서 달러를 많이 가져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달러를 미국의 국채·주식·채권·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벌어가서 이 달러를 가지고 다시 미국에 와서 미국 물건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미국에 계속 고이는 겁니다. 그럼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겠죠. 달러가 강해집니다. 그럼 외국인에게는 미국 수출이 더 비싸지고, 미국은 수출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반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외국 기업, 외국 국가들한테는 더 이득이 되는 겁니다. 무역 흑자를 많이 봐서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수록 그 나라들은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고, 미국은 수출길이 더 막히면서 계속 남의 나라 물건을 사주기만 해야 하는 건데 이 미국인들은 수입이 더 싸져서 좋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물건 싸게 사서 좋아요.'
그런데 트럼프 측의 얘기는, 대놓고 말은 안 합니다만 책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게 맞냐는 겁니다. '마약 중독 같은 거다.' 싼 물건에 중독이 돼서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산 막 사제끼는 것이 미국에는 결과적으로 암 같은 존재가 됐다. 미국 적자가 늘면서 미국은 계속 국가는 가난해지고, 중국과 외국만 부유해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끊어야 하는데 기존의 전통적 사고방식의 경제학으로는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벌을 줘가지고 외국 기업, 국가들이 '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나름의 방법을 만들어 내든가, 예를 들면 환율을 미국에 유리하게 의도적으로 낮춰버리든가. '플라자 합의'라는 게 옛날 80년대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꿇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이게 1번.
두 번째는 이 책에 또 등장하는 내용인데, 1기 때 이런 말 안 듣는 이상한 꿍꿍이 속으로 해서 미국 돈을 빼앗아 가던 중국, 유럽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든 손을 보려고 했는데 말을 정말 안 듣더라. 그냥 말로는 말을 안 듣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세가 답이다. 관세로 때려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낼 때까지 '관세'라는 매만 한 게 없더라는 두 가지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역 적자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관세가 가장 유효한 방법이더라라는 두 가지 경험을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CNN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하도 주변에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관료들부터.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 허용을 위해서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 경제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이 무지막지하게 커집니다. 관료들이 '안 됩니다' 하면, '야! 비상사태인데, 지금 국가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는데 나의 권한을 활용해서 관세 물릴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상하원도 공화당이 차지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안 된다고 말릴 때 대통령이 그걸 건너뛸 방법이 뭐가 있나?'라고 혼자 고민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나온 생각이 경제 비상사태 선언.
트럼프가 볼 때는 비상사태 맞아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나는 주류를 인정하지 않는데'라는 얘기로만 접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존의 경제학 이론으로 '이렇게 해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설명보다는 '이렇게 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다른 방법도 있다' 식의 설득을 하지 않는다면 트럼프의 의지를 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