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시간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도 구분하지 않는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안보와 국제 무역 질서가 다시 한번 대변혁의 시기를 맞게 됐습니다.
미국 유권자의 재신임을 받은 트럼프 2기 정부는 단순히 1기의 연장이 아니라 더 독해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정부'를 예고하면서 전 세계를 초긴장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전 이미 파나마 운하 환수, 그린란드 매입 의사 천명 등 영토 확장 공세를 폈습니다.
신식민주의, '돈로(Donro·트럼프의 도널드와 몬로 전 대통령의 합성어) 독트린'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로 민주주의적 가치와 자유 무역을 두 축으로 구축된 전후 국제 질서의 변화도 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시간 20일 취임식을 마친 뒤 바로 100여 개의 무더기 행정명령을 통해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즉각적인 고율 관세 부과 시행 여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에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방지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모든 나라에 10% 내지 20%의 기본 관세, 중국에 대한 60%의 추가 관세 등도 공약했습니다.
나아가 관세 부과를 통해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도록 해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대규모로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응해 캐나다, 멕시코 등은 이미 보복관세 방침을 세운 상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 관세 부과에 나선다면 글로벌 통상 전쟁의 서막을 열면서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WB)은 지난 16일 미국의 10%의 보편관세 부과로 인해 통상전쟁이 현실이 될 경우 올해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2.7%에서 2.4%로 0.3%포인트나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 방식도 국제적 관심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반대 의사를 밝힌 트럼프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조속히 회동해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최근엔 푸틴 대통령과 회동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에선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전부 수복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 포기 등이 포함된 협상이 현실화할 경우 향후 유럽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동맹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종료될 경우 중국의 대만 침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응해 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으로 '북한의 참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트럼프 2기 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가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를 계기로 조기에 북미 간 대화나 정상 간 외교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기도 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 해법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른바 '부자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다시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투자 지원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조업 유치 전략과 마찬가지로 해외 생산에 대해 관세를 매기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및 반도체 지원 등의 정책이 바뀔 경우 현대차·기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바이든 정부에서 막대한 대미 투자를 한 한국의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 출생 시민권 제도 폐기 ▲ 석유 시추 등 에너지 개발 허용 등의 정책도 취임 즉시 시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 때와 달리 내각도 이른바 '충성파'로만 구성될 전망이며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으로부터도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도 지난해 대통령에 광범위한 면책권을 부여한 상태라 트럼프 2기 정부는 내년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독주를 견제할 브레이크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5년 10대 글로벌 리스크'의 하나로 미국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1기 때보다 세계가 더 복잡해지고 위험해진 상황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모순적이고 서로 어긋나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서 오는 파열과 혼란이 가장 즉각적인 위험"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