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어제(16일) 파면을 요구하는 국회 측과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대통령 측은 각자 변론 전략에 따라 열띤 공방에 나섰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씩 열거하며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때로 울먹이기까지 하면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세웠습니다.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시작한 2회 변론기일은 5시 20분 마무리되며 윤 대통령 불출석을 이유로 4분 만에 끝난 지난 14일 첫 변론뿐 아니라 앞선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보다 장시간 진행됐습니다.
심판정 내 92개 방청석 중 70여 개 좌석에 방청객이 자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성윤·최기상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국회 소추위원단도 방청석에서 변론을 지켜봤습니다.
진행을 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양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한 뒤 소추위원인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본격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말로 시작해 계엄 조건 위반, 계엄 선포 절차 위반 등 다섯 가지 탄핵 사유를 하나씩 제시하며 윤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등이 20여 분간 소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차례가 되자 조대현 변호사는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소추했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서 헌재의 첫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의견진술을 시작한 배진한 변호사는 1시간 10여 분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며 '부정선거'와 '국가 비상 상황'이 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손으로 자물쇠 모양을 묘사하며 "(투표함에) 자물쇠를 꽂은 것처럼 되어있는데 검은 종이를 씌워서 (투표용지를) 양쪽으로 뺄 수 있다"며 투·개표 과정에 전반적인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행은 배 변호사 발언이 끝나자 잠시 휴정을 선언하며 "(속개하면) 10분 이내에 피청구인 의견 진술을 마쳐달라"고 했습니다.
이어진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가 또다시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10분 넘게 발언하자 문 대행이 "마무리하라"고 제지했습니다.
차 변호사가 발언을 잇자 문 대행은 "제한하겠다"며 끊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다음 달 변론기일을 세 차례 추가 지정한 데 대해서도 "세계 10위권 문명국가인데 대통령도 인권이 있다",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문 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변경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 일정을 예정된 2월 6일보다 앞당겨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김용현 증인에 대해 반대적 진술이 나올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문 대행은 "아니 그러니까요, 김용현 증인의 기일을 앞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라며 "마치면 되겠죠"라고 말한 뒤 심판정을 떠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