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국가기관 충돌, 폭력 안 돼" 경찰·경호처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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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하며 발언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지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시'인 만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양 기관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국가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함께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8일 '주요 현안 해법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언급했고, 지난 10일에도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 별도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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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에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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