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전방위 압박…"위법 명령 불이행 피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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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양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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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사용' 지시 의혹

양지민 / 변호사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이번 주 집행 가능성"

"경호처 지휘부 입건하며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시기 타진"

"박종준·이진하 비교적 온건파…김성훈·이광우 등 강경파"

"경찰, 경호처 지휘부 압박·직원 설득 심리전"

"경호차장 영장 발부 시 경호처 내부 동요 클 것"

"경호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할 명분·인력 없어"

● 경호처 내부 '균열'?

양지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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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들, 체포 저지 명령 적법한지 생각해 봐야"

"위법한 명령은 불복종해도 징계·처벌 사유 안 돼"

"경호원들, 공무원이라 '항명죄' 성립 불가능"

"선임계 없이 입장 표명할 경우 법정 반영 불가능"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심리 기조 여전"

"윤 대통령, 첫 변론기일 불출석…체포 우려한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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