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손성호 씨는 19살 나이에 4급 공익 판정 받았지만 지원에 연달아 실패했습니다.
군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5살이 된 지난해에야 겨우 사회복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손성호/사회복무요원: 울산 언양에 본가가 있어서 거기서 2~3번 지원을 했었는데, 공익 사람들은 많고 자리는 두세 곳밖에 없으니까 넣을 곳은 없고. 할 수 없이 부산까지 넘어와서 자취방을 구하고.]
장애인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다른 사회복무요원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A 사회복무요원: 언제 불러서 군 복무를 해야 할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많이 원망스럽습니다.]
지난해 부산 경남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는 1만여 명입니다.
판정 뒤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면제 처분을 받는데, 이런 장기대기 면제자 수는 지난 2022년 1천여 명에서 지난해 1천 4백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복무기관의 정원은 5년 동안 크게 줄었습니다.
근 군인 월급이 크게 오른데다, 중앙부처의 인건비 지원이 곧 끝나며,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자 정원을 줄인 겁니다.
대기자 수는 넘치는데, 정작 사회복무 요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혜숙/00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저희같이 소규모 시설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없어지면) 업무의 공백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방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라도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신준식/동명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현역이나 사회복무 대상자 입장에서는 장기대기 병역면제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형평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방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병무청은 장기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은미/부산울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장: 복무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복무기관과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를 위해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겠습니다.)]
군 면제를 위해 꼼수를 쓰는 이들도 있다지만, 병역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취재: 하영광 KNN / 영상취재: 황태철 KNN / 영상편집 : 김종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