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이른바 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故) 한삼택 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54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 씨가 재심에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음을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1월 15일 판결공시를 통해 알렸습니다.
한 씨는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졌습니다.
2023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한 씨의 유족은 2022년 9월 한 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듬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까지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도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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