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치주의 사회에선 법이라는 규칙으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자유와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법 적용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누군가에게는 통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범죄자들은 법을 비웃고 시민들은 법과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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