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야는 오늘(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각각 반발하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고,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2명만 선별 임명한 것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등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유감을 표명하며, 국무회의에서 숙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했어야 헌법 원칙에 부합했을 것"이라며 "절차를 생략한 독단적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으므로 추가 조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나머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을 즉각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3인 선출은 여야가 지난해 11월 합의한 사항"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심의하고 선출할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임명 방침 발표에 일부 국무위원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두고 최 권한대행의 탄핵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8인 체제가 구성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의 주요 장애물이 해소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의원총회에서 비판이 있었지만, 최 권한대행 외에 더 나은 대안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탄핵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국정 안정"을 강조하며 논란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정치적 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헌법과 국정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