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놓고 막판 고심 중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이 최우선 과제지만, 쌍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도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오늘(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31일) 정례 국무회의는 열어야 한다"면서도 "특검법안이 상정될지 여부는 오늘 저녁 늦게나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에 임시국무회의가 열려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한 뒤 이례적으로 휴일에 국무회의를 소집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세종 관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도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31일 의원총회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오늘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무안 상황이 엄중해서 (거부권 요청 등에 대해) 논의할 여력이 없었다"며 "내일 의총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라디오에서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돼 (쌍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이전처럼 '탄핵 카드'를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와중에 '재난 컨트롤타워'를 흔드는 모습으로 보일 경우 여론의 역풍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라디오에 나와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과 동시에 진상 규명과 처벌이 꼭 필요하다"며 "최 권한대행도 역사와 민심의 물줄기, 시대적 과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다만,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 수용에 대한) 마지노선을 설정한 바는 없다. 최 권한대행이 수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며 한층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최 대행이 결국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물음에도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설득과 대화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절차대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면서 이를 가결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