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9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오물풍선 5천500여 개를 날려 보냈습니다.
합참은 강경한 대북 경고 메시지로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원점 타격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 (지난 9월 23일) :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군사적 조치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긴급 체포되기 전 SBS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는 원점 타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 설령 원점을 우리가 타격하면 저쪽(북한)에서 반대급부가 있는데, 연평도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포 때려버리면 그다음에 우리는 어디 평양 때리냐 그럼 전쟁 나는데, 그건 맞지 않는 논리다, 그런 나의 의견으로 얘기를 해 드린 거지…]
두 사람이 군에서는 아무도 입에 담지 않았던 평양 타격까지 언급했던 겁니다.
노 전 사령관은 원점 타격과 장관 탄핵을 연관 지어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 예를 들어서 뭐 원점을 포격한다든지, 그러면 안보 불안을 조성해서 전쟁 상황을 유발할 수 있고, 국민한테 불안감을, 공포감 조성하니까 (국방장관) 탄핵 사유로 빌미를 주는 것이다.]
전면적인 남북 교전 상황까지 대화할 정도로 두 사람이 국방 전 분야를 상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 (김용현 전 장관이) 평상시 내 말을 듣고 나한테 조언을 구하고 했던 것이니까…]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비선 실세로 국방 분야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드러난 만큼 위법성 여부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