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는 준비돼 있어
- 헌재판관 임명, 내란·김건희 특검 입장 지켜볼것
- 尹 내려오란게 국민 명령, 한덕수 못 벗어나
- 탄핵 발의·찬성 처벌? 권성동, 尹꼭두각시 되지 말라
- 尹 한남동 요새로 들어가…구속수사로 끌어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20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태현 :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시사한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성준 : 안녕하세요.
▷김태현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일단 탄핵소추를 하지 않겠다라고 일단이라는 단서를 붙였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양곡법 이렇게 해서 6개를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 하지 않았던 탄핵소추를 진행하는 겁니까?
▶박성준 : 일단 저희는 준비는 하고 있고요. 일단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한덕수 권한대행도 고민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어제 내용들을 보면 헌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한덕수 권한대행도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내란수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도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소극적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한대행으로서 그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연결이 되느냐 하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이고 내란특검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것이 바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니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 청문회가 진행되고요. 그 임명과정이라든가 내란특검, 김건희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떠한 헌법관을 갖고 있는지, 국가관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드러난다고 하면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히 딱 정해지는 거니까 저는 간단한 문제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현실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해서 9명 체제를 만들어서 헌재 재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박성준 : 빨리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난 원내지도부가 다 협의가 됐고, 12월 말까지 인사청문회를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또 대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관 청문회도 마치고 임명하는 걸로 다 일정이 돼 있어서요. 빨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차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방해전략과 지연전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들어서면서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어쨌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중요한 이슈가 있으니까 그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해서 밑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권한대행이 또 내려가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다?
▶박성준 : 부담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국가관과 헌법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바로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지금 명령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내란수괴가 이 내란과 더불어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이 사람을 빨리 내려오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그것이 내란특검으로 이어지는데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낼 것이냐 이게 바로미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시기상으로는 내란 관련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여사특검법 이것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박성준 : 네. 어떤 시기적으로요?
▷김태현 : 아무래도 내년 1월 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요.
▶박성준 : 그것은 정부에게 이송된 이후에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5일 이내라고 하면 1월 1일까지인데 1월 1일이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그걸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빨리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1분 1초라도 윤석열이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국민의 명령을 벗어나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 당위의 측면에서 해야 된다.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데 현실적으로도 안 할 걸로 보세요?
▶박성준 : 당위와 실제 측면인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보니까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명태균 씨 관련 의혹들이 있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서요.
▶박성준 :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건희에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있는데요. 검찰이라든가 특히 남편인 윤석열이 이 모든 범죄과 의혹에 대해서 덮어주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 신뢰가 깨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도 특검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국민이 명령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수사하라고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다 보니까 검찰이 신뢰가 깨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그것도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박성준 :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지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윤석열이 지금 그동안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얘기했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동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비겁하게 자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또 부인과 관련된 부분은 호위무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막았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고 한덕수 총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탄핵할 때 정족수를 대통령처럼 3분의 2를 해야 되느냐, 일반 국무위원처럼 과반을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성준 : 저는 그런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국가의 큰 흐름을 볼 때 대한민국 위기 아닙니까? 전 세계 지금 경제도 위기가 오고 있고, 헌정질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데요. 국가지도자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역사와 대화하고 국민과 대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관료로서 수많은 업적을 만들어왔고, 일을 많이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내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렇게까지 안 갈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기존에 민주당에서 주도했던 탄핵을 철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박성준 :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치언어를 보면 지금 시대를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비상계엄, 이 내란과 관련해서 탄핵 반대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정당이냐는 거예요. 이게 민주적인 정당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질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말 비상계엄, 탄핵 반대에 대해서 사과하고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단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 선을 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돌립니까?
▷김태현 : 네.
▶박성준 : 권성동 원내대표 검사 출신 아니에요. 헌정질서와 법질서에 대한 부분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또 다른 윤석열의 얼굴로 가면 되겠습니까? 윤석열이 그동안 검찰권 가지고 장난치고 왜곡하고 조작했던 것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건데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길을 같이 걸어갈 겁니까? 그러면 보수정당 국민의힘은 같이 궤멸로 가는 거고, 그 궤멸의 가장 선봉장이 누가 되느냐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지요. 와서 여기서 정정당당하게 잘못했다, 우리 이거 끝내자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것이지요. 무슨 탄핵 반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왜 그렇게 못 한다고 보세요?
▶박성준 : 거기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것이지요.
▷김태현 : 얽혀 있다라는 말씀은.
▶박성준 : 지금 얘기한 아까 김건희특검법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얽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권력을 잃었을 경우에 자신들의 어떤 후폭풍 이것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얽혀 있다는 말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박성준 :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국민의힘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비상계엄 해제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은 헌정질서 파괴했다고 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이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또 하나는 국민들이 윤석열의 이 잘못된 부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부분에 있어서는 탄핵을 하라고 하는데 탄핵을 안 하지 않습니까?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 얽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 의미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얘기를 하나 더 했는데요. 공직자들 탄핵이 기각이 되면, 검사들에 대해서 실제로 기각된 예들이 있었어요. 발의하고 찬성한 의원들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 의원 공동으로 발의하자라는 이런 정책제안인가 이걸 내놨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윤석열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본질을 흐리는 쪽에서의 이런 원내대표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치에서 국민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다. 얼토당토않은 얘기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말 보수정당의 가치가 무엇인지. 법질서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부분을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치행태를 보면 여전히 분열과 배제와 극단의 언어를 쓰면서 지금 한국 정치를 흐리고 있다, 민주주의 질서를 흐리고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울법대 동기이고 40년 친구라고 하는데요. 몇 번 출마도 시도했었던 사람이지요. 민주평통 부의장도 하고요. 어제 인터뷰를 자청했어요.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다.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 대통령은 체포해라, 끌어내라 한 적 없다.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준 : 마키아벨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더의 지혜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 리더가 정말 지혜로운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법 중에 하나가 리더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석동현 변호사가 제일 친한 친구입니까? 그렇게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김태현 : 제일 친한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박성준 : 제일 친한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절친이라 그런 것 아니에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석동현 변호사도 검사 출신인가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성준 :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는 거잖아요. 상식으로 볼 때 다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면서 국회를 침탈하고, 총부리를 겨누고, 끌어내라고 한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윤석열 바로 내려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리더가 지혜롭지 않다, 그 주변에도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김태현 :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 단독보도 난 것 의견을 들어보지요. 계엄 당일날 해제되고 나서 합참 지하에 있는 결심실 여기에 김용현 전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서 회의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잖아요.
▶박성준 : 그렇지요.
▷김태현 : 그거 관련해서 국회에 500명을 보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거봐, 500명 부족하다니까?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단독보도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 그것은 다 사실로 지금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그 사실을 누가 얘기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번 상황을 볼까요? 계엄하고 그 이후에 약간 사과 발언을 하고 다시 그걸 부인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국정수행을 했던 것들 모두 책임을 지지 않고 무책임하고, 무도하게 해왔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것이 결정체가 비상계엄으로 왔는데요. 이 비상계엄에 관련된 부분도 윤석열이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러고 국가기관,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헌법심리와 관련된 서류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합참 결심실에서의 그러한 내용들로 볼 때요. 그러고 계엄군으로 참가했던 사령관들이 다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지시, 전화받고 다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윤석열 내란수괴가 한남동 관저에 숨어 있지 마라.
▷김태현 : 네.
▶박성준 : 제가 예전에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마키아벨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움받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미움받기 시작하면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요새로 제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국민의 미움을 받고 가장 지금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한남동 관저 요새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 요새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씀이세요?
▶박성준 : 이제 요새에서 끌어내야지요.
▷김태현 : 요새에서 끌어내라는 얘기는 당장 뭘,
▶박성준 : 당연하지요. 구속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구속수사 말씀하시는 거구나.
▶박성준 : 네. 구속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란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도 그렇고 지금 국가수사본부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상당히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지만 당장 구속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일단 그거 관련해서 수사권은 검찰에서 공수처 쪽으로 넘어왔어요. 첫 번째 출석요구했는데 불응한 거고요. 두 번째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이 불응하면 바로 체포영장 치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치고 이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박성준 : 그런 과정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그러한 과정들이 있는데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든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온 국민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내란죄 저지르고 지금 모든 것을 거부하고 불응하는 모습을 보고 과거에 검사였던 윤석열의 모습인가?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사와 헌법재판소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딱 봤을 때 어떤 전략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할 것 같다라는 추측.
▶박성준 : 저희들은 예상했지요. 아마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갈 거라고 봤는데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새로 들어가서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끝까지 버티는 그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계속 시간 끈다?
▶박성준 : 시간 끌기로 가겠지요.
▷김태현 : 언제까지요?
▶박성준 : 그런데 못 끌 겁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 대법원 나올 때까지 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박성준 : 저는 못 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민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광장도 그렇고, 많은 언론도 그렇고, 지금 모든 식자층도 그렇고 다 그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빨리 수사받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어쨌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대법원 확정판결이 먼저 나온다?
▶박성준 : 왜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을 시키나요?
▷김태현 : 제가 연관시키는 게 아니고요.
▶박성준 : 그건 연관시킬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이 그냥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안정을 위해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가장 중심을 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자꾸 물을 흐립니까?
▷김태현 :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박성준 : 저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준 : 그러니 얼마나 대통령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 드러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리더의 주변에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지금 있어서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 어제 항소심에서도 대북송금 유죄 나왔거든요. 사실관계는 다 인정이 된 거예요. 형량은 좀 줄었는데요. 오늘 언론보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지시했느냐 이것만 남았지 좀 불리하게 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던데 어떠세요?
▶박성준 :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결국은 뭡니까, 정적제거 아닙니까? 내란을 저질러서 어떤 정적제거를 해서 영구집권을 모색했고, 전제정권을 꿈꿨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2년 반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정적제거를 위해서 정말로 압박수사를 했고 압수수색 수사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윤석열이 그것을 입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