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9일) 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직면한 저성장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구조가 확실하게 작동하는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민생경제 타격 우려가 커지자 지난 10일부터 연달아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6차 회의는 경제규제 철폐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오 시장은 한강변 35층 룰 폐지, 모아타운 도입, 고도지구 규제 완화, 현황용적률 인정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선 8기 서울시는 주택 및 도시계획 분야의 규제를 지속해서 철폐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모든 기준은 우리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각 분야 경제 주체가 느끼는 현장 체감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난 월요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만난 건설 분야 협회 대표와 기업인들은 도시계획·건축 관련 심의과정의 어려움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여전히 규제의 벽은 높다고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간부들에게 규제의 절반을 들어낼 각오로 일할 것을 주문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확실한 규제철폐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건설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및 전문가, 연구단체 등과 함께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복잡한 심의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불합리한 공공기여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신속히 규제 철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시장 주재 정례간부회의를 규제철폐회의로 전환해 매달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1·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 규제철폐 관련 실·국 간 이견을 조정하고, 기조실 주관 실무회의를 통해 철폐 대상 규제를 발굴·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오 시장은 "공무원의 소관 규제사무 집행과정에서 행정 처리가 지연돼 시민이 시간을 뺏기거나, 불확실성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달라"며 "규제 철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포상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성과를 거둔 직원의 보호에도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