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與,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정치적 막장 드라마
- 계엄은 잘못, 탄핵은 반대? 집권당 책임질 시기 놓쳐
- 건진? 명태균의 '사촌' 정도… 선거판에 날파리 꼬여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 尹·이재명, 시간끌기 막장 전략… 괘씸죄 안 두려운 듯
- 李 출마 못하면 與 대선 이기나? 尹·與 현실인식 못 해
- 건진법사 캐비닛 연 檢…이미 죽은 판, 與 미련 버려야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친윤, '尹 무죄'에 관심 없어, 친윤 아닌 '친계엄' 세력
- 이재명, 누가 봐도 재판지연…중도층 보기에는 앞뒤 달라
- 건진 '법사폰'? 으스대려면 기록 있어야, 삭제 안 했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18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 이 세 분을 빨리 만나보고 싶어서 저희가 시간을 당겼습니다. 한 주간 여의도를 훔친 사람들의 이야기 씬스틸러.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김용남, 박성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무슨 얘기부터 할까 할 얘기가 하도 많아서 고민하다가 이것부터 해 보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채널A 뉴스에서는 양쪽 다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오늘자 사설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조선일보 사설 2개의 제목이 뭐냐 하면 '국민의힘의 윤 탄핵 재판 지연작전' 그러고 '이재명 대표의 안면몰수 재판 지연작전' 이거고요.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 중앙일보 '탄핵심리 재촉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도 회피 말아야' 뭐 이런 사설들 제목이 있는데요. 일단 저도 변호사이고,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도 변호사이지만 변호사들이 쓸 수 있는 소송지연을 위한 모든 초식과 모든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들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 그런데 통상 변호사들이 그렇게 심하게까지는 안 하지요.
▷김태현 :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김용남 : 아니, 이익이 아니고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결국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때 매우 불리하게, 그러니까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심하게 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지금 양쪽에서 쓰고 있는 이른바 소송전략은 뭐랄까요, 그냥 막장 같아요.
▷김태현 : 막장이요?
▶김용남 : 그러니까 결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최종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결론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시간만 끌면 된다. 그거 외에는 저렇게 심하게 못 하지요. 보통 재판에서 저렇게 했다가 나중에 재판부에서 곱게 봐주겠어요?
▷김태현 :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부터 하나씩 볼게요. 이건 국민의힘도 좀 엮여 있는 건데요. 의원님,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 것 있잖아요. 일단 지금 국회 추천 세 사람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권한대행 임명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헌재 자체에서는 임명해도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이걸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9명보다는 6명이 나으니까 이겁니까?
▶김성태 : 그런데 6 대 6이면 거의 헌재 재판관 전원이 합치를 해야 되잖아요. 합치라는 게 참 쉽지 않지요.
▷김태현 : 만장일치는 뭐든지 어렵지요.
▶김성태 :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은 6 대 3을 희망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가는 건데요. 참 이게 막장드라마가 또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주체들 간의 경쟁도 얼마나 볼썽사납냐 이겁니다.
▷김태현 : 그것도 여기저기서 그냥 다.
▶김성태 : 네. 이런 문제도 정말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 단면을 보는 거거든요. 보통 일반사범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앞으로 국회의원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결국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에요. 그 결정이 맞았는지 그걸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게 헌재의 구성원 요건이 9인까지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걸 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헌재 재판관은 3명을 우리가 빨리 청문회까지 마칠 거니까 한덕수 총리는 빨리 임명해라. 그 대신 자신들의 김건희특검법하고 양곡법 이런 것은 이거대로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김태현 : 네.
▶김성태 : 이렇게 되면 참 엉망돼버린 건데요. 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절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의 최종적인 사법적인 판단 부분에 대해서 정치가 개입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김태현 : 사법은 사법으로 간다.
▶김성태 : 그렇지요. 양쪽의 정치적인 목소리는 배제시키고 올곧이 헌법에 근거한 헌재 재판관들의 양심과 도리에 맡겨야지요.
▷김태현 : 박 실장,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짜고 있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서의 대응전략은 뭐라고 보세요?
▶박성태 : 저는 그냥 무죄다라고, 그러니까 탄핵심판이지요.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는 아니다. 석동현 처장이 얘기를 했지요. 절대 성립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역시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네.
▶박성태 :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도 변론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까지 하는데요. 본인이 담화문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혀 일반적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당연히 상식적인 헌법재판관의 판단에도 맞지 않겠지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인용될 것이라고 봐요.
▷김태현 : 지금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걸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내년 4월 되면 대통령 몫,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두 사람 퇴임.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명 몫이거든요.
▶김용남 : 그러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당연히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을 임명하겠지요. 그걸 가지고 논쟁이 있을 건데요. 결국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노리는 것은 결과는 어떻게 그건 나중 얘기이고 일단 천천히 가자 이건가요?
▶김용남 : 뭐 그걸 노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도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김태현 : 뭐요?
▶김용남 :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임명권은 행사하면 안 된다 이 논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 통과한 6개 법률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라 이러고 있잖아요. 권한대행이라 임명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권한대행이 거부권은 행사해도 되는 거예요?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도 권한대행이니까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현상유지적 권한만 행사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또 역시 민주당도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김태현 : 네.
▶김용남 : 그러니까 여야 모두 자신한테 유리한 주장을 그냥 남발하고 있는데요. 논리적 일관성은 전혀 없어요. 그러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떤 제한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거든요.
▷김태현 : 다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뒀지요.
▶김용남 :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적절하게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워낙 권한대행 체제라는 게 과도기적인 체제니까 무리하지 말라는 건 상식선에서 결정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임명권이나 거부권이나 적어도 논리의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임명권도, 더군다나 9명이어야 되는 헌법재판관이 지금 3명이 공석이니 그걸 채우는 임명권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거지요.
▶박성태 : 저는 헌재 심판에 임하는 자세가 대통령과 친윤들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김태현 : 달라요?
▶박성태 : 네.
▷김태현 : 같은 편 아니에요?
▶박성태 :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예요.
▷김태현 :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박성태 : 무죄를 주장하는 거지요. 본인의 잘못을 일단 반성도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내가 탄핵의 대상이 되느냐, 또는 사법적으로도 내가 왜 이게 유죄냐라는 주장을 펼 거고요. 그건 대통령의 여러 담화에 나오고,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처장의 말에도 나와요. 그건 그들이 따로 지금 망상의 세계에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김태현 : 네.
▶박성태 : 대신 이른바 친윤들은 탄핵재판에 무슨 인용되냐 아니냐는 큰 관심이 없어요.
▷김태현 : 없어요?
▶박성태 : 네. 거의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인용될 걸로 봐요. 이분들의 관심은 탄핵심판을 최대한 끌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2심, 잘하면 3심까지 나와서 유죄판결을 받아서 대선에 못 나오기를, 그러면 자기들도 해 볼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친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요. 지금 윤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생각은 제가 볼 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끼리 살까. 그런데 저는 친윤으로 불러야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자기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두둔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계속 친계엄세력이라고 불려져야 돼요.
▶김성태 : 바로 저 부분을 국민의힘이 제일, 저런 목소리가 민의가 돼서 전체적인 국민의 어떤 그런 마음이 굳어져버린 그런 상황인데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이걸 지금 집권당인 국힘이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이 비상시국에서도 올곧이 집권당의 면모를 다 갖추고, 또 역할을 다하겠다 이건 맞지 않아요. 자꾸 저는 2016년과 현재 2024년이 데자뷔가 되는데요.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제왕적 통치권한을 가지고 결정적 오판을 하고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은 대통령이 반드시 지는 것입니다.
▷김태현 : 네.
▶김성태 :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느 누구 하나 잘했다는 의원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해서는 안 된다. 탄핵을 안 하면 조기퇴진의 방법을 가지고 그러면 애초 한동훈 대표가 테이블을 만들어서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이 안을 당대표와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이 좋아하는 측근인사들이 함께 용산에 가서라도 대통령을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바로 헌재 재판관 이 사람들 구성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대통령 직을 유지하고 이런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로 집권당이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이미 실기해버렸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위 말해 친윤 의원들 중에서도 비상계엄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김성태 : 없지요.
▷김태현 : 그런데 왜 권성동,
▶김성태 : 처음에는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담화문 자체가 앞으로 수사와 재판 싸워나가겠다, 그러고 나는 다시 돌아오겠다 이거 아니에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구속돼 있는 김용현도 어제 변호사를 통해 나온 입장이지만 저는 대통령의 구국결단을 존중하고 자기도 싸워나가겠다. 이런 기류가 지금 확 바뀐 거예요. 이 기류가 바뀌었다고 해서 집권당이 국민의 저 울분과 분노, 저항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 외에 지금 친윤 중진의원이라든지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공식적으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왜 공식 멘트가 안 나와요? 나왔는데 제가 모르는 건가요?
▶김성태 : 이게 당의 헤게모니를 위해서 흔히 말하는 중진들이 저런 정도의 지혜를 모았다 하면 저는 그것도 비판받아도 싸다고 봐요. 지금은 집권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행위, 정치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 그 모습을 국민들에게 다 보여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석고대죄를 하고 당이 건강하게 혁신을 하고, 또 두 번 다시 이런 수직적 당정관계,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이 행사돼서 12.3 비상계엄과 같은 이런 한마디로 극단적 정치행위가 나올 수 없게끔 단도리를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지금 대통령담화가 마지막에 싸워나가겠다 그러니까 같이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국민의힘.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만. 제일 국민의힘의 패착이 뭔지 아십니까?
▷김태현 : 뭐예요?
▶김성태 :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통해서 이재명만 법적으로 심판받게 하면 이 싸움은 끝이 난다는 거기에서 정치가 실종돼버렸어요. 여야관계 정치 실종됐지요. 더 나아가서 당정 간에 정치가 실종돼버렸지요. 당내에서도 정치가 실종돼버리니까 결국은 쪽수 많은, 흔히 말하는 친윤 측근들 인사 중심으로 당이 저런 노선의 결정으로 가고요. 지금 이 비상위기를 극복하는 비대위 구성 자체의 논란도 바로 그 연장선상입니다.
▷김태현 : 김성태 전 의원님이 나름의 답을 주신 것 같은데요.
▶김용남 : 비대위원장 하셔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왜 국민의힘의 친윤 핵심주류인 지도부는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건가, 아는데 다른 이유로 안 하는 건가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김용남 : 제가 보기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머리가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비뚤어진 충성심, 아니면 우리는 무조건 죽으나 사나 여당 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하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여당 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여당을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있을 대선에 이겨야 계속 여당을 하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성태 : 그러면 지금은 딱 그거예요. 탄핵재판이나 모든 것을 지연시켜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어쩌면 또 위증교사까지 빨리 항소심 선고, 그러고 대법원 선고까지 나게 하자, 그래서 피선고권을 없애버리자. 이 전략인데요. 그러면 선거 이겨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재명 대표의 피선고권이 박탈되면 다음 대선에서 국힘이 대선을 이겨요? 턱도 없는 소리예요.
▷김태현 : 민주당은 후보 교체하면 되지요.
▶김용남 : 그렇지요.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거의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지요. 그건 사실입니다마는 법률적 장애로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민주당이 그렇다고 후보 안 내요? 다른 사람을 내지요. 그러면 국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후보를 상대로 해서 대선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게 도대체 현실인식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힘이나 매한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냐.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동안 어울렸지.
▷김태현 : 그래요?
▶박성태 : 지금 그냥 제가 볼 때는 총선이 4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아주 멀거든요. 제가 만나본 정치인들은 선거에 불리하다 그러면 체세포가 가장 먼저 반응해요. 머리로 가기 전에 피부가 먼저 반응해서 민심에 어떻게든 대응해서 선거에 당선되려고 하거든요. 선거가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박성태 : 핵심은 제가 볼 때는 그거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나중에 2028년 총선 때 대부분이 영남‧강원 여기가 70%가 넘거든요. 나는 그때 탄핵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해야 살아남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영남과 강원도에서는요?
▶박성태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흔적을 남긴다?
▶박성태 : 그렇지요.
▷김태현 : 대통령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뭐 이거?
▶박성태 : 이런 대통령이랑 측근들은 망상이니까 여기는 이제 비정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정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게요. 사실은 헤게모니로 민심이 이겨서 당신들은 비정상이야라고 계속 손가락질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벗어납니다.
▶김성태 : 제가 이 대목에서 솔직히 대통령과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한 말씀만 딱 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오판, 저 패착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온갖 범죄의 중심이고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재판은 법원에 맡겨두고, 수사는 검찰에 맡겨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올곧이 국정을 국민들과 함께 잘 펴나가면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날려버리는 게 마치 국정운영의 모든 게 거기에 다 걸린 것처럼 그 판단은 잘못된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하루아침에 빼앗아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국회에서 이미 했잖아요. 나머지 헌재의 판단 부분은 정치가 배제된 가운데 헌재에 맡겨야 돼요. 그런 가운데 지금 국정공백, 국정위기, 국정혼란, 그러고 집권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오판, 극단적 정치행위에 대한 올곧은 책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질 것이냐 이걸 국민한테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리더십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초기적인 대처는 그건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유혈충돌을 막았고, 더 이상 은 악화된... 경각심 정도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 좋아요. 그 말을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해서 못 막았다면 더 상황은 악화될 건데.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국민들이 헌재 재판관 구성 이건 어떻고, 지금 또 한덕수 총리를 압박해서 이런 법은 뭐 거부권 행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집권당이니까 전부 다 지금 당정관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우리가 아닌 말로 국회 과반 의석이라도 가지고 그 소리를 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지연작전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측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 이게 참고로 항소심이 시작됐으니까 준비하세요라는 이 통지서를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항소심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안 받아요. 못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송달이 안 되고 있어요. 어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은 집행유예기간 도과(徒過)시키기 위해서 잡범들이나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요. 김용남 전 의원님, 이것도 일종의 선거법에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까?
▶김용남 : 그렇지요. 소송지연 전략이지요.
▷김태현 : 길게 간다.
▶김용남 : 원래 선거법은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대법원 규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탄핵재판을 늦춰서 시간을 벌려고 하고, 그게 헌법재판관 규성과도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최대한 늦춰서 항소심 선고를 안 받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겠다 이 전략이고요.
▷김태현 : 항소심까지 선고 만약에 당선무효형 나오고 대선 치르면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지요?
▶김용남 : 그렇지요. 그건 부담스럽지요. 그러니까 아예 1심이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고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면, 정권 바뀌어서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면 이건 뒤집어질 재판이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상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요.
▷김태현 : 네.
▶김용남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형사재판은 대통령 당선된 자에 대해서는 취임과 동시에 중지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아 보여요. 그래서 임기를 종료한 이후에 다시 재판이 재개되고, 그동안 재판시효는 시효도 중단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상황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게 분명하고, 그걸 떠나서 지금 보여주는 집권세력의 모습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정말 작대기를 내세워도 당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항소심 선고도 안 받고 얼른 빨리 대선 치르고자 하겠지요. 그 전략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성태 :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좁은 길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좁은 길? 좁은 길은 무슨 뜻이에요?
▶박성태 :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정치인들은 뭘 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통 크게 큰길로 갔었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재판지연 전략으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지서를 물론 이사를 갔다고는 하지만 안 받는다든지요.
▷김태현 : 네.
▶박성태 : 그런데 3일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해서는 조속히 진행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 재판은 안 그러고.
▷김태현 : 네.
▶박성태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내의 강한 지지층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이나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이게 분명히 앞뒤가 다른 말이 되잖아요. 헌재는 빨리 가라 그러고 본인 재판은 늦게 가라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걸로는 이해되지만 조금 더 담대하게 갈 필요가 있다.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건 한 90% 정도 확률이에요. 헌재가 4월 안에 심판결과를 낼 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10%는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요. 헌재법 51조도 있고, 이번에 주심판사 정형식 재판관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리스크는 있어요. 그런데 크게 보면 저는 4월 18일 이전에 낼 거라고 봐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김태현 : 네.
▶박성태 :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그전에 대법원까지는 절대 확정이 안 됩니다. 2심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면 그냥 가면 돼요. 조금의 리스크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길게 뽑아보자 이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과연 선거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왔어요. 유리하겠느냐. 저는 불리하다고 봐요. 중도에서 마음이 가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차기 대선 얘기 계속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얘기하고 다시 대선으로 올게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고, 마음이 급해요. 어제 건진법사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지금 이거예요. 지금 탄핵, 내란 이거 하기도 바쁘고 명태균 황금폰이 열리려다가 비상계엄 때문에 닫혔는데 지금 다시 열리는 것 같거든요. 그 얘기도 하기 바쁜데 갑자기 건진법사가 등장했습니다. 어제 남부지검에서 체포됐는데 이게 뭐지? 하고 딱 봤더니 일단 혐의는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 이게 보니까 어제 남부지검의 코인범죄합수단 여기서 잡았던데요. 코인사기를 수사하다가 이상한 자금이 있어서 따라가봤더니 헐 하고 건진법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의원님, 건진법사가 어쨌든 대선캠프에도 있었잖아요.
▶김성태 : 대선캠프에 들락날락거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휘했던 그쪽에서는 없었지만요. 건진법사라는 사람의 이름이 전성배 씨입니다.
▷김태현 : 오늘 본명이 공개됐어요.
▶김성태 : 이 사람과 거래를 했던, 교류를 했던 인사들이 꽤 있지요. 보통 도사나 법사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대한민국 정치 선거판에 제발 이런... 그 사람들은 종교 신앙적 그런 순수성 거기에 따라야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종교인은 종교를.
▶김성태 : 목사면 목회자의 길을 걷는 거고, 불교는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고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하여튼 선거에는 날파리처럼 끓어요. 이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정치인들이 용하다니까 가서 본인 생년월일이랑 태어난 시 집어넣고 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해서 찾아간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절대 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비라는 게 있습니다.
▷김태현 : 기도비.
▶김성태 : 기도비 명목으로, 사실상 공천헌금이지요. 내가 이렇게 기도 당신한테 신경써 주면 나 이 사람 알고 이 사람 알고 이런 겁니다. 명태균 씨하고 거의 사촌 형제뻘 되는 그런 분이지요.
▷김태현 :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지난 대선 때 김성태 전 의원이 이끌었던 팀에는 관여가 안 돼 있었는데 어쨌든 캠프에 있었다가 그때 좀 논란이 있어서요.
▶김성태 : 캠프의 상근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해촉했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2022년 1월 대선캠프 하위 조직인 네트워크 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했었다. 고문이면 뭘 조언했을까요? 그런데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예요. "여권에서는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 이어 전 씨의 법사폰이 정국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법사폰은 최소 2대다. 한 여권 관계자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건진 게이트가 터질지도 모르겠다." 이 얘기거든요. 물론 2018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금 입건이 된 거니까 당연히 2018년이면 지금 지도부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랑은 관련이 없을 건데요. 문제는 특수수사 해 보셔서 알겠지만 특수수사라는 게 고구마 줄기처럼 어, 어? 하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김용남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거 하다가 진짜 여기 조선일보 기사대로 뭐 법사폰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용남 : 중요한 건 그 법사폰이 명태균의 황금폰처럼 많은 통화가 저장되어 있느냐, 그러고 문자든 주고받은 텍스트가 남아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저장을 했다가 지웠더라도 포렌식하면 일부는 살릴 수 있거든요. 다 살리지는 못해요, 100%는 안 나오더라고요.
▷김태현 : 네.
▶김용남 :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때는 홍준표 대표 체제였거든요. 물론 많은 범죄수사가 자금을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돈이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수사도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저걸 언제 알게 됐을까요?
▷김태현 : 검찰이요?
▶김용남 : 네.
▷김태현 : 그러면 타이밍 지금 딱 보고 터트린 것이다?
▶김용남 : 알게 된 건 좀 오래됐겠지요. 오래됐는데 그동안은,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으니까 이 틈에 탁 터뜨린 것이다 이거예요?
▶김용남 : 그동안은 살아 있는 권력이니까 수사를 제대로 못 했던 거고요.
▷김태현 : 막 캐비닛 여는 건가요? 이제 다 꺼내고요.
▶김용남 : 이제는 갖고 있던 정보를 활용해서 수사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건데요. 그래서 제가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상황파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 부처님이 돌아오셔도 이건 못 살립니다. 이 판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미련을 갖고 있어요.
▷김태현 :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 또 읽어드릴게요. 건진법사예요. "전 씨는 최근 명태균 수사과정에서 명 씨와 공천신통력을 두고 경쟁했던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조선일보 기사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공천신통력이요.
▶김성태 : 그런데 이분이 공천신통력, 기사 상당히 선정적으로 썼는데요.
▷김태현 :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명 씨를 전 씨로 교체하려고 하자 명 씨가 이에 항의했던 것으로 해석됐다." 과연 김영선 전 의원은 명태균 씨 때문에 공천을 받았는가, 건진법사 때문에 받았는가. 뭐 이건가요?
▶김용남 : 그게 과연 신통력일까요? 친분관계가 누가 더 세냐 그걸 놓고 김영선 전 의원도 고민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김성태 : 건진법사 전 씨가 쉽게 말하면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을 맡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분이 명태균 씨처럼 입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어쨌든 굳이 두 사람 비교를 한다면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자신이 좀 신통력을 가지고, 특히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쉽게 빠지기 쉬워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박성태 : 저는 건진법사의 폰 안에 꽤 있을 것 같아요.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고 건진법사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장사꾼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여사와의 관계를 가지고 으스대야 하잖아요. 그러면 기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얘기를 나눈 사이야. 명태균 씨는 이미 증명이 됐지요. 건진법사도 충분히 저는 그럴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굳이 본인이 으스댈 수 있는 기록들을 자진 삭제할 필요는 없을 걸로 봐요.
▷김태현 : 네.
▶박성태 : 그러고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요.
▷김태현 : 이런 거 좋아요.
▶박성태 : 김건희 여사가 이미 젊었을 때부터 건진법사를 알고 지냈다.
▷김태현 : 그건 확인된 겁니까?
▶박성태 : 들은 거예요. 건진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분한테 들은 사람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건진법사가 그렇게 얘기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에 있었고, 실제 캠프에도 있었고요. 이것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왕(王) 자를 혹시 건진법사가 써준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얘기가 있어요.
▷김태현 : 이건 추정.
▶박성태 :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 그 당시 캠프에 고문으로 있었지만 훨씬 더 깊은 역할을 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법적인 문제는 건진법사의 개인적인 비리가 되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여기서 건진법사가 한 일이 드러난 게 있으면 넌더리를 칠 만한 일, 주술이 이렇게 많이 개입했었다고? 하는 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내일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씬스틸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김용남, 박성태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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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