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담화에 담 올 정도, 극우 유투버의 광신도 같아
- 친윤·지지층 결집 목적, 인식·워딩 '최악'의 담화
- 대국민 메시지에 "광란의 칼춤", 극우 일베식 표현
- 계엄 경고에 감사원·檢 탄핵 보류? 일정 조율일 뿐
- 검찰, 중앙지검장 탄핵에 그나마 수사 흉내라도 내는 것
- 부정선거 점검? 尹 최측근 선관위 사무총장도 "황당"
- "2시간짜리 내란 있냐"는 尹, 봐줬나? 그럼 해제 왜 늦었나
- 포고문 쓴 사람 누구? 현직 판사도 체포? 놀랄 일 많을 것
- 尹 거짓말 변명뿐... 당당히 수사받겠다? 인지부조화
- 안가 회동? 尹 최측근 모여 내란죄 대응 법률대책회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13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도 있었지요.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경태 : 안녕하다는 말씀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좋은 아침 다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아마 내일 있을 표결, 그러고 어제 있었던 대국민담화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표결이 예정대로 내일 오후 5시에 한다면서요. 그런데 어제 처음에는 대통령 담화 있은 다음에 야당에서 오늘로 당길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었거든요.
▶장경태 : 어제 담화를 보신 분들은 정말 담이 올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도저히... 그러니까 어제 담화의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극우유튜버의 광신도 같은 모습이었고, 저희가 뭐 광란의 탈춤을 춘다느니 패악질이라느니.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 내가 봐준 거 알지? 약간 이런 국민과 싸우겠다는 식의 담화를 보면서 완전 인지부조화에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요. 오히려 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다만 지도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만 믿고 차분하게 일정대로 대응하는 것으로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김태현 : 어제 있었던 담화요. 원래 한동훈 대표도 나오는지 몰랐다고 얘기했는데요. 긴급하게 나온 거니까 야당도 아마 모르셨겠지요.
▶장경태 : 전혀요.
▷김태현 : 일단 어땠습니까? 듣자마자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담화했다고 생각하세요?
▶장경태 :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같은 담화를 할 거면 왜 하셨지? 오히려 국민의힘 원내대표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나라는 정도의,
▷김태현 : 친윤계 결집 뭐 이런 거요?
▶장경태 : 그렇지요. 친윤계 결집과 아마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하는 과정을 막기 위한 지지층 결집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원내에서의 결집과 장외에서의 결집을 노린 것 아니냐라는 정도가 아주 최소한의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봤을 때 정말 납작 엎드려서 국민께 정말 낮은 자세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어떤 반성과 사과의 노력이 있었다면 아마 이탈하는 의원들도, 또 지지층들도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러나왔었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전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렇게까지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일단 선거는 부정선거였고, 과거 극우유튜버들이 해왔던 워딩과 인식들을 그대로 드러낸 정말 최악의 담화였다고 봅니다.
▷김태현 : 어제 첫 문장부터 나오는 핵심키워드가 야당이 내란죄라 그러면서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그러고 나서 반국가적인 패악질 이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장경태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의 인식대로 하면 지금 칼춤을 추고 있는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장경태 의원인데요.
▶장경태 : 그런가요?
▷김태현 : 어제 그 표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경태 : 방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광란의 칼춤, 반국가적 패악질 이런 표현은 사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다못해 정치권에서도 이런 표현들 안 쓰고, 극우유튜버에서나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사실상 일베식 표현이지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품위를 가지고 최소한의 대국민담화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게 정치공세를 할 때는 정말 제가 백 보 양보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어제는 본인이 스스로 밝혔듯이 대국민담화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 전하는 메시지를 극우유튜버에서 나오는 일베식 표현 정도밖에 못 쓰나, 그러고 그 인식은 정말 전혀. 나는 내가 통치행위 한 거야. 내가 봐준 거 알지? 내가 제대로 했으면 너희들 다 끌어내서 요절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사실상 대국민 협박성의 발언들을 보면서 왜 이 담화를 했지? 그러니까 아마 어떤 보수패널도, 혹은 국민의힘 의원도 이것은 넘사벽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커버가 불가능할 겁니다.
▷김태현 : 네.
▶장경태 : 심지어 어제 드러난 영상에서도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잖아요. 그 담화를 보면 친윤계 국민의힘 의원들마저도 커버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이 처음에 계엄할 때 담화문도 그렇고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야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12월 4일 계엄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라고 어제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팩트체크 한번 해 봅시다. 계엄해제 이후에 진짜 민주당에서 감사원장하고 중앙지검장 탄핵하겠다 그랬다가 보류했잖아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 경고를 듣고 놀라서 어떡하지? 대통령이 저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비상계엄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톤을 낮춰야 되겠다. 그런 겁니까?
▶장경태 : 사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에 대한 일정을 조율한 건 있었지요. 그러니까 계엄 직후에 국민들께서 워낙 지금 불안하고 혼란한 상황이셨고요. 저희도 그 직후에는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고 추적하고 조사하는 데 다들 거기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감사원장 탄핵과 검사탄핵에 대해서 일정을 일부 고민했던 건 있습니다. 일정을 고민한 거지 탄핵 여부를 고민했던 건 아니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래서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이 혐의들이 일정하게 포착되고 혐의들이 일정하게 정리되고 나서 저희가 안정되게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을 진행했고요. 이것도 참 나비효과인 게 감사원은 지금 관저이전 공사에 대한 감사원 회의록 비공개회의라든지 봐주기식 감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검사는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소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불기소, 또 명품백에 대한 무혐의처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만에 하나, 그나마 지금 검찰총장이 이 내란사건, 소위 이 직권남용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수본부장을 서울고검장이 맡은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장경태 : 만에 하나 중앙지검장이 탄핵되지 않았으면 지금 아주 친윤의 핵심, 친윤의 직계라인으로 보이는 중앙지검장이 아마 특수본부장 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러니까 정말 이 나비효과가, 저희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검찰도 흉내라도 낸다. 물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요. 만에 하나 그랬으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았을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김태현 : 네.
▶장경태 : 지금 내란죄의 주요 혐의자인 김용현 전 장관이 새벽 1시 반에 자진출두합니다. 그러면 자진출두 한다면 어떤 국민이 새벽 1시 반에 중앙지검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검찰이 소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오히려 피혐의자 보호의 수단으로 검찰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중앙지검장이 탄핵되지 않았으면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의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처음에 계엄 발표할 때 포고문에는 나오지 않았던 선관위 얘기, 그다음에 선관위에 더 빨리 많은 병력이 갔다 그래서 선관위가 진짜 목적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추측을 했는데요. 어제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처음 직접 밝혔거든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압승했던 이번 총선도, 그러고 지난번 2020년 총선도 부정선거일 수가 있다라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거든요.
▶장경태 : 정말 황교안 전 총리나 극우유튜버들이 하는 워딩들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비밀번호 12345. 그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당선된 겁니까? 그러고 2020년 선거지만 항상 4.15 총선이 부정선거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 총선은 부정선거였으면 2022년 본인이 당선된 대선은 긍정선거고, 그다음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참패했는데 그건 뭐 긍정선거이고요. 선관위가 취사선택합니까? 그러고 작년에 그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선관위와 국정원과 국가보안연구소와 다 해킹에 관련된 여러 협약도 맺었고요. 사무총장도 다 본인이 바꾸고서는, 본인의 최측근으로 선관위 사무총장을 앉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관위 사무총장도 와서 본인도 황당하다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국회에 와서 결국 저희한테도 그랬습니다. 본인도 황당하다.
▷김태현 : 그래요?
▶장경태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그러고 혹시 기소되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론전략이 드러난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거 하나씩 보시자고요.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질서유지를 위해서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어떻게 폭동이냐. 결국 내란죄 무죄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경태 :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경고성 2시간짜리 계엄을 해서 너희들 봐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봐줬습니까? 언제 본인이 2시간 동안 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1시간 만에 모여서 계엄해제 결의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해제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 본인이 2시간짜리 경고할 거였으면 국무위원들 소집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국무위원들 이미 다 계엄령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 해산을 했었잖아요. 10시에 모여서 6~7분 만에 국무회의 한 것도 아니었지만요. 계엄령을 위법하게 진행해놓고 결국 계엄해제 의결을 저희가 1시 01분에 하고 해제 국무회의한 것은 4시 30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모이기까지 해제하고 나서도 3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러면 3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시간 계엄할 걸로 예상했으면 1시 01분에 해제하고 나서 1시 30분 정도에는 바로 해제하셨어야지요. 다시 소집하시잖아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것도 본인이 소집을 안 하고 한덕수 총리가 한 것으로, 한덕수 총리 본인이 계엄해제 국무회의를 주관했다고 하는데요. 2시간짜리였으면 국무회의가 늦어질 이유도 없고요. 그러고 특전사령관한테 아직 정족수 안 되니까 빨리 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얘기도 안 했겠지요. 그런데 너무 말도 안 되고요.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내란수괴임을 자백한 담화였다고 봅니다.
▷김태현 :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의 단독보도에 이런 게 실렸는데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가 1심 무죄가 나왔는데 그 무죄를 내렸던 부장판사도 체포대상이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중앙일보의 단독보도거든요. 이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장판사는 애초에 체포명단에 없었잖아요.
▶장경태 :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체포명단으로 14명이 나온 것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왔고요. 아마 군과 경찰에 지시한... 아마 각각 별도로 국정원에 지시한 명단이 있을 거고, 군에 지시한 명단이 있을 거고, 경찰에 지시한 명단이 있을 텐데요. 저도 들리는 60여 명 된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장경태 : 그래서 각각 아마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취합해야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지금 법원행정처장님도 이해할 수 없다고 본 게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포 같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 현 중앙선관위원, 또 진보유튜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대상을 도대체 누가 특정했을까. 포고령 쓴 사람도 누구인지도 지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 체포대상자는 누가 결정했을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혹도 많고요. 지금 아마 각각 체포명령을 내린 사람들을 다 취합해 보면 아마 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지 않을까. 현직 판사를 체포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김태현 : 일단 이것은 보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중앙일보에 단독보도가 났다는 것이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도 했잖아요. 나 국회 진입하라는 말 하지 않았다. 특전사사령관이랑은 좀 진술이 다르거든요. 이걸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면 진실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장경태 : 이제 비화폰에 대한 서버 수색에 들어갔으니까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혹시 나오나요?
▶장경태 :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러고 특수전사령관뿐만 아니라 수방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 등에게도 아마 여러 가지 지시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빨리해 줘서 고맙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빨리 끝났다.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런데 국회의원 진입을 막았다든지 뭐 이런 것도 어차피 내란 혐의에 특정되기 때문에요. 군인들의 진입과정은 군인들이 완전무장 상태로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아무튼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경찰에게 막은 것도 다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과 변명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밝혀진다고 생각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본인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다 떳떳하고 다 당당하게 수사받겠다는 거잖아요. 저 정도의 인지부조화면 그동안에 대통령으로서 해왔던 일들이 하나하나가 이해가, 당무개입이라든지 고속도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 보지요. 계엄해제 이후에 안가회동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민정수석 얘기도 나오고요. 보니까 다들 사의를 표명해서 다시 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만났다. 일종의 송별회 같은 것을 했다 뭐 이런 해명인데요. 장경태 의원께서는 파악한 게 있습니까?
▶장경태 : 처음에 보도 나왔었던 게 전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제가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더니 법무부 장관은 법제처장도 있었다고 진술을 했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또 어제 전현희 최고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법제처장은 또 민정수석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조사 중이지만 몇 명이 더 있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있고요. 저도 지금 차량번호를 확보하고 조사 중입니다.
▷김태현 : 목적은 뭐라고 추정하세요?
▶장경태 : 계엄이 3일에 있었는데 4일에 송년회를 했다? 어떤 누가 믿겠습니까? 사적모임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적모임을 했다고 법제처장 본인이 얘기했는데요. 사적모임을 대통령 안가에서 왜 합니까?
▷김태현 : 그러네요.
▶장경태 : 말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전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법조인들이 모여서 송년회를 했다. 부적절한 만남이라서 해도 안 되지만, 그걸 대통령 안가에서 하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김태현 : 그러면 목적은 뭐라고 추정하세요?
▶장경태 : 내란죄 대응 법조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법률대책회의.
▷김태현 : 대통령에게 가장 가까운 법조인 출신 기관장들이 모여서 뒤에 있을 법적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만난 것이다?
▶장경태 :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법조인들이 모여서 내란죄 대응 대책논의를 대통령 안가에서 했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한두 명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제가 조사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