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 사법심사가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루 전인 11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이와 상통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정말 사실일까요? 〈비디오머그〉에서 알아봤습니다.
(구성·편집: 박진형 / 제작: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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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 처벌 대상 아니다" 주장…판례 뜯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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