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어떤 순서로?…변수는 '계엄' 국무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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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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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적용 어디까지?

최선호 / SBS 논설위원

"검찰, 수사 신뢰도 논란…"지위고하 막론한 엄정 수사할 것""

"민주당, 한덕수 총리도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할 가능성"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비상계엄,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 가능…이번 계엄은 명백한 위헌"

"대통령 구속되면 권한 대행 순서 따라 국무총리가 대행"

● '2차 내란'·'위헌' 논란

최선호 / SBS 논설위원

"법무부,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출국금지…수사 압박 커질 것"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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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한동훈 대통령 권한 행사 위헌…관련 계획 제시하면 일정 부분 수용 가능"

"한덕수·한동훈 '당정협의'는 위헌 아니야…총리 중심의 여야 협의 이뤄져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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