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이 노트] 사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이참에 아예 전문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과정에서 지금 대학병원의 필수 의료진들이 쫓겨날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왜? 필수 의료 살리겠다고 시작한 사업인데 그들은 정작 퇴출될 걱정을 하고 있을까. 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에 세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째, 돈이 문제예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 사업의 10조 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국민건강보험금에서 이번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건수와 수술 건수가 쭉 줄었어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의 국민건강보험금의 청구액이 10조 원 정도가 줄었죠. 이 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처음 들어왔고 이 예산이 그냥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막 정밀하게 계획된 예산이 아니라 딱 상급종합병원의 예년에 비해서 청구 금액의 감소 10조 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 내후년이 지나면 언제 고갈될지 몰라요. 그럼 그때 다시 되돌린다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는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우리가 지금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비중이 높은 것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가 없는 게 맞느냐. 그러면 트레이닝은 어디서 받죠? 교육은 어디서 받죠? 고민할 여지가 되게 많아요. 당장 전공의가 수련을 받지 못하면 다음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전환 사업의 주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셋째, 내가 대학병원에 가고 싶은 나의 자율권을 억제할 거냐. 근데 우리 지금 합의가 안 됐죠. 그러면 이 진료 선택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따지면 여러분들의 집안 형편에 따라 의견이 다를걸요. "난 돈 많으니까 본인 부담금 올려도 괜찮아! 조금 아프다고 상급종합병원 못 가게 하는 거 반대야!", "난 우리 집에 좀 돈이 있어, 그러니까 싫어. 나 본인 부담금 확 높이는 거는 찬성하지만 못 가게 하는 건 반대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의 선택권이 박탈된 거 아닐까요? 우리 이걸 얘기를 안 해봤어요. 온 국민이 함께 대화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방향은 맞아도 실제 현장에서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소외를 받는다면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방향성도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이렇게 급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의료 공급자, 의료 사용자, 우리 국민 모두가 현장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