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 안규백 / 민주당 의원 : 당신이 포고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포고문 발표 중에서 위법 사항이 많은걸 인지했을거 아녜요! ]
[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 : 정확하게는…당시에 이게(포고령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읽긴 읽었는데 용어가 군인들이 잘 모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법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도 그것 때문에 있었고… ]
비상계엄 선포 30분 뒤인 밤 11시에 나온 '포고령'에는 국회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헌법에는 계엄 시 행정, 사법에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입법 활동에 대한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아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파업 전공의의 복귀를 명령하면서 위반 시 '처단한다'는 표현이 등장해 작성 주체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박안수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은 이후 이를 배포하는 과정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 : (포고령 받고) 어떡하냐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전화 연락이 와서 '포고령 선포하라'는 (국방부) 대변인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시간이 거긴 22시라고 돼 있었습니다. 22시 이후에 포고됐기 때문에 이후에 '이거 시간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만 수정해서 (23시로 수정해서) 포고했습니다. ]
포고령 작성자가 윤석열 대통령인지, 김 전 장관인지 재차 물었지만 "잘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의원 : 계엄 관련 안건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김선호 / 국방부 차관 : 지금 현재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한가지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박 총장은 또 비상계엄 관련해서 김 전 장관에게 "대통령의 위임을 받았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소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