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평검사들 "탄핵 시도는 검찰 독립성 훼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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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들도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평검사단은 오늘(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소추 추진 관련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의견'이라는 입장문을 올리고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데, 현재 진행 중인 검사 탄핵은 이에 부합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형사사법과 법치질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사건을 처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자 대상자들을 제외한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 부장검사 전원, 남부지검 차·부장 검사들이 잇따라 반대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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