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단독 삭감 예산안 상정? 정쟁 위한 것
- 여당은 강경하게 나가 부당성 호소할 수밖에
- '당게' 고성 설전? 대표 공개저격 있을 수 없는 일
- 특검법 두고 전략적 모호성? 韓도 사람, 감정 있어
- 대표에 모욕감 주는 발언, 누가 분란 일으키나 보라
- 명태균 기소 등 지켜보고 판단할 시간적 여유 필요
- 추경호 '냉각기 갖자'? 친윤도 자극적 발언 자제해야
- 김종혁·신지호 사퇴 요구? 인사권은 당대표의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2일 (월)
■ 진행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출연 : 정성국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박성태 : 이번에는 정치권 현안, 특히 예산정국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이지요. 정성국 의원 나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성국 :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 반갑습니다. 바로 예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일제히 야당이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그대로 통과될 수도 있잖아요. 야당만으로 과반이 되니까요. 그런데 협의하고 싶으면 수정안을 내라, 아니면 협의를 하자라고 야당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과나 철회가 없으면 안 하는 겁니까?
▶정성국 : 지금 강경하게 나가고 있지요. 오늘도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오후에 하려고 하다가 오전으로 당겨졌습니다. 곧 10시에 하는데 그만큼 지금 저희들이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의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성태 : 네.
▶정성국 :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보거든요.
▷박성태 : 야당이요?
▶정성국 : 네. 제가 국회 운영위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 예산심사 소위를 들어갔었어요.
▷박성태 : 네.
▶정성국 : 그런데 여기 보면 대통령실의 어떤 특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자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설득을 하고, 이건 과거 정부에서도 늘 있었던 예산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표현하더라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또 더 늘어났잖아요. 검찰‧감사원에 대한 특활 및 특경비 다 삭감 아닙니까?
▷박성태 : 네.
▶정성국 : 정부기관들이 그러면 기능을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박성태 : 특활비 경우는 이전부터 좀 논란이 있었고요. 어디에 쓰는지를 모르는 증빙 없는 것이다. 물론 목적이 그렇기는 하지만 국가 안보나 보안을 위한 건데 검찰이 그럴 게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물론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쓴 거 증빙 가져오면 이렇게 썼군, 그러면 이렇게 주겠어라고 하겠는데 증빙을 제대로 안 가져오더라라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입니다.
▶정성국 : 그런데 그게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실 특활비 같은 경우도 거의 전액 삭감에 가까웠거든요.
▷박성태 : 미워서 그랬군요?
▶정성국 : 그러니까 이게 뭐 10% 삭감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소위를 들어가기 때문에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쟁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 예산이라는 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소중한 것이잖아요.
▷박성태 : 네.
▶정성국 : 이런 것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한다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물론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좀 강경하다. 왜냐하면 감액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지만 증액은 다르잖아요.
▷박성태 : 네.
▶정성국 : 또 민주당도 지역에 대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기만 하기에는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더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다 모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 말도 그렇고, 대통령실이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야당이 일방적인 예산안 감액안을 처리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 사실은 예산정국을 풀어야 될 주된 책임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굳이 아니라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런 문제를 푸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강경해요. 이건 뭐라 그럴까요? 일단 블러핑, 또는 카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걸로 봐야 될지요. 아니면 정말 화가 나서 그냥 이렇게 해 이런 걸로 봐야 될지요.
▶정성국 : 이게 화가 났다는 의미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국회가 지금 의석이 적다 보니까, 일방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표결해버리는데요. 두드려버리거든요.
▷박성태 : 네.
▶정성국 : 그러면 지금 예산정국에서까지도, 또 다음 주에는 김건희 특검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정국에서 지금 민주당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장외집회도 하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까지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나눠달라, 좀 양보해 달라 이런 정도까지 나가기에는 저희도 이제는 정말 강경하게 나가서 국민들께 호소하고 알리고 부당성을 짚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타협하자는 식으로 들어가는 전략만큼은 안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는 거지요.
▷박성태 : 네.
▶정성국 : 국민들이 예산만큼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특히 지역에 내려오는 부분들도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이 마음대로 해버린다, 마음대로 두드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큰 저항을 할 것이다.
▷박성태 :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 민생과 연관돼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나 대통령실 브리핑도 그랬었는데요.
▶정성국 : 네.
▷박성태 : 사실 야당의 입장은,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특활비가 무슨 민생과 관련이 있느냐. 그리고 주로 4조 1,000억 중에 2조 4,000억 깎인 게 예비비인데 예비비는 지난해만 해도 불용, 그러니까 쓰지 않은 2023년도 예산이 2조가 넘게 이미 안 썼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비비는 1조 5,000억 이상 쓴 적이 없다. 그러니 이번에 깎아놓고도 2조 4,000억이 되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정성국 : 특활비나 특경비 이런 부분들이 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박성태 : 검찰 특활비는 주로 격려금, 술값으로 쓰였다는 지적도 있어요.
▶정성국 : 그런 폐단도 있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정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 전체를 없애버리는 건 문제잖아요. 우리가 집 어디 하나 부분이 고장이 나고 수리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고쳐야지 집 전체를 허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태 :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대안이 있든지 하는데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것은,
▶정성국 : 감정적인 것이지요.
▷박성태 :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다.
▶정성국 : 정쟁적인 것이고요. 좀 합리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정부여당도 당연히 예산 부분만큼은 저희가 무슨 정쟁을 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또 국회의 현실이 이러는데 저희가 지금 정쟁할 수 있는 힘도 없지 않습니까.
▷박성태 :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역 증액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전에는 많은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른바 소소위 있지요. 회의록도 남지 않은 예결 소소위에서 지역의 민원성 예산, 이른바 쪽지예산을 집어넣는다.
▶정성국 : 네.
▷박성태 : 과거에 쭉 그랬거든요. 적당히 정부안에 대해서 감액 약간 해 주고, 증액 약간 해 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부 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지역안을 힘 있는 의원들이 꽂아넣는, 그러면 불필요한. 물론 하면 어쨌든 도움은 되겠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SOC 예산 같은 게 지역에 막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폐해는 없애자라는 주장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야당이 증액하지 않겠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지역 민원예산을 안 넣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감액하고, 어떻게 보면 꼼꼼한 예산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성국 :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또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모든 지역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지만 사실 지역구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구 관리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매주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예산을 힘 있는 의원들이 좀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은 있었겠지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박성태 : 네.
▶정성국 :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하고 너무 간절한 지역예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 지역구를 보면 부산진구갑 같은 경우도 정말 하고 싶은 예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소하고, 또 그 예산을 가져오려는 마음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요?
▷박성태 :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전 지역구가 다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야 되는데요.
▶정성국 :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 그다음에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당원게시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최고위 회의, 딱 일주일 전이지요. 최고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표가 약간 설전이 있은 뒤에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고성이 오갔다.
▶정성국 : 고성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목소리가 좀 약간 컸다. 고성라도 해도, 뭐.
▷박성태 : 정성국 의원님 원래 데시벨이 좀 큰 편이신가요?
▶정성국 :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전달력이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박성태 : 그 목소리 중에 한 명이 정 의원님이라고.
▶정성국 : 인정은 해야지요. 저는 대표께 발언권을 얻어서 그때 말씀드렸고요.
▷박성태 : 네.
▶정성국 : 또 우리가 비공개회의에서나 사전회의에서는 당직들도 다 자기 의견 개진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태 : 네.
▶정성국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검증되지 않은 기사를 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언론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대표를 저격하는 그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린 거지요. 우리 당대표는 한동훈이잖아요.
▷박성태 : 그렇지요.
▶정성국 : 대표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지요, 존중을 해야지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태 : 일단 당원게시판 논란이 이게 이렇게까지 끌 일인가 싶은데요. 그런데 김건희여사특검법까지 연계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보도된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특검법에 찬성할지 말지 헷갈리지? 그러니까 나 밀어붙이지 마.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지요. 실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정성국 :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지금 제 발언도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기 때문에, 또 우리 원내에서도 지금 의총에서 서로 이런 걸 자제하자 하고 주문을 했고, 또 의원들이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표현을 드리면요. 한동훈 대표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박성태 : 네.
▶정성국 : 그런데 사실 지난 대통령님 기자회견 이후에, 대표께서 굉장히 부족한 기자회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님이 이른 시일에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성태 : 네.
▶정성국 :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1심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호기라는 말도 있었어요. 좋은 분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정말로 어찌 보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게 어느 쪽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걸 자꾸 키우고, 또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이걸 침소봉대하는 형태의 말을 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박성태 : 네.
▶정성국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계기가 됐던 게 지난 월요일에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대표를 몰아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대표에 대한 어떤 모욕감이 느껴지는 정도의 말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도요. 그러니까 대표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대표가 정황 없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박성태 : 네.
▶정성국 :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표께서 지금은 어떤 시간을 마련해야 하냐 하면 어느 정도 내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좀 시간적인 여유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격해진 감정에서요.
▷박성태 :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판단하고 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정성국 : 앞으로의 정국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요.
▷박성태 :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정성국 : 지금 사실 보면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의 기소가 구속시한이 끝나지요.
▷박성태 : 12월 5일입니다.
▶정성국 :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검찰 나름의 조사내용들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실들이 밝혀지고, 국민적인 여론들이 지금과 다른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 대표께서 그런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대표께서 단언을 해버리는 부분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대표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표께서는 한마디를 하실 때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박성태 : 그러면 지금 말씀은 민주당이 발의하고 일단 가결됐다가 재의요구가 된, 거부권이 행사된 김건희여사특검법에서는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의혹이 주요 대상인데요.
▶정성국 : 그렇지요.
▷박성태 : 명태균 씨의 기소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고 특검법을 판단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정성국 : 그 상황이 지금 전혀 무관하다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너무 지금 크게 번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복잡한 상황들에 있기 때문에 대표께서는 지금 남아 있는 10일 사이에 대표가 어느 정도 생각 정리를 해야 되고요. 저도 그때 아마 지난주 수요일에 라디오방송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며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 말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래서 대표께서 어떤 마음의 생각을 좀 정리하고.
▷박성태 : 그 부분은 명태균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당원게시판 논란을 이른바 친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도 지켜보는 겁니까?
▶정성국 : 저는 그것도 포함된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서로 냉각기를 갖자 했잖아요. 갖자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친윤이라고 있는 분들께서도 계속 자극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또는 대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 해야 되겠지요. 아마 그렇게 한다면 그건 양쪽 다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서로가 좀 받아들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요.
▷박성태 :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강성보수지지자로 추정되는 분들의 메시지를 보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동훈 측 요구 다 들어주고 도대체 얻은 게 뭔가. 적어도 요새 막말에,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음모론만 잔뜩 뿌리는 김종혁, 신지호 당직 사퇴 정도는 있어야 했다. 이게 일부 지지층의.
▶정성국 : 일부지요. 극히 일부라 봐야 되겠지요.
▷박성태 :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국 : 저는 극히 일부라 생각합니다.
▷박성태 : 극히 일부.
▶정성국 : 네.
▷박성태 : 그러면 이런 김종혁 최고위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의 사퇴는 일고의 고려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정성국 : 그분들을 임명한 분이 누구입니까? 당대표잖아요. 그 임명권을 당대표가 갖고 있는데 누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퇴하라 마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임명권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는 것처럼. 당에서 지금 당직에 대한 인사권은 당대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이지요.
▷박성태 : 오늘 유튜버 이 모 씨이지요. 최초의 당원게시판 논란을 얘기하고, 또 여러 곳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것 때문에 고발했지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된 건 1973년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가 아닌 사람임을 밝혔는데도 이른바 동물의 목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한동훈 대표가 썼다라는 식으로 계속 유포했기 때문에 오늘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다는 거지요?
▶정성국 :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정돼 있고요. 우리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다 파악한 상황이고요. 당원게시판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전수조사를 거짓말로 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수천 건의 그런 어떤 게시물 중에 한동훈 대표에 관련된 글들이 올라온 건 몇 건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당신의 가족이 했냐 안 했냐 이것만 지금 갖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박성태 : 그런데 그거 얘기하고 그냥 털고 가면 안 돼요?
▶정성국 : 이런 경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백번 양보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치더라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아마 한동훈 대표 정치할 동안은 계속 그거 가지고 공격할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박성태 : 그런데 사실은 그게 위법적인 게 없다면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한 일이 아닌가.
▶정성국 : 당원게시판 일이 지금 위법적인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대표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박성태 : 이게 미스터리가 있어서요. 대체 누가 쓴 거야라는 부분에서 언론도 약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성국 : 저희도 지금 사실은 이게 당원게시판이 2022년 12월에 개편되고 나서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돼 있는 걸 왜 갑자기 이렇게 시스템이 오류가 된다든지 관리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는지 저희도 사실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저희들은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박성태 : 이건 누군가의 음모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정성국 : 의심은 하지요. 확정은 할 수 없는 거지만 의심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니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이거 냉각기로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커질 것 같아요?
▶정성국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월 12일 지나면 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크게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식어버리면 다시 올라가기에는 또.
▷박성태 : 정성국 의원님이 사고 한번 쳐주기를 바랐는데요.
▶정성국 : 어떤 걸로요?
▷박성태 : 말씀으로 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절제된 발언을 하셔서요. 아쉽습니다.
▶정성국 : 조직부총장이지 않습니까.
▷박성태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성국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