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 사업자 등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방송·미디어 기업들은 구시대적 규제 탓에 위기를 넘어 연쇄적 붕괴까지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오늘(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주관한 『방송, 규제개혁과 혁신 우리의 실천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 세미나(좌장 :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광재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장은 "방송 규제 개혁이 (국내 미디어 시장을) 위축시키는 단계를 넘어서 전체 시장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 차원에서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성동 인하대 교수는 발제에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일부 콘텐츠를 한국에서 제작하면 당장은 예산이 들어오고 재원이 생길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글로벌 사업자에 기대게 된다."며, "글로벌 사업자가 한국을 빠져나갈 경우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의) 붕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잘 발굴해놓고도 지지부진한 실천 탓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중간 광고가 지상파 방송에 들어왔지만, 너무 늦게 들어와서 재원의 상승 효과가 거의 없었다"며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조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 대비 국내 방송 미디어 분야가 차별적으로 받고 있는 '역차별 악성 규제의 발굴 및 신속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광고·협찬, 편성기준, 외주제도, 소유·겸영, 허가·승인, 방송평가, 점유율 등 과거 구조적 규제들은 '최소적용 방침'으로 조정해 국내 방송 미디어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창준 성균관대 교수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의 성장으로 전통적 방송사, 미디어 기업들이 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대형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경우, 콘텐츠 다양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공영방송과 민간방송의 상생을 도모하고, 글로벌 플랫폼과의 공정경쟁을 촉진하려 한 독일의 미디어 규제법 등 해외 사례들을 다수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해 한국 방송 산업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글로벌 플랫폼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